‘실거주 의무 폐지’ 물 건너가나…믿고 분양 받았다가 멘붕

개정안, 법안소위서 빠져 국회통과 요원
야당 “갭투자 우려” 반발에 1년 표류만
규제 안풀리자 서울 분양권 거래도 급감
수분양자 “상담 받을땐 풀린다고 했는데”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 아파트. [매경DB]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결국 올해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해당 안건이 빠졌다.

올해 초 입안된 해당 법안은 1년 가까이 표류하다가 결국 폐기가 유력해졌다. 야당이 ‘갭투자’를 우려하며 반대하기 때문이다. 오는 9일 정기국회가 종료돼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선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일각에선 국회의원들이 민원 처리를 위해서라도 법안소위를 추가로 열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전해진다.

추가 논의가 이뤄진다면 실거주 의무 기간(2~5년)을 굳이 입주 시점부터가 아닌 보유하고 있는 동안 거주하는 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다. 아울러 전매를 한 수분양자들이 전세로 해당 집에 들어가 거주하면 실거주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된다.

이런 보완책도 나오지 않는다면 예비 입주자들은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 미분양 주택을 계약한 한 수분양자는 “모델하우스에서 상담받을 때 실거주 의무가 풀릴 것이라는 안내 포스터까지 봤다”며 “그것만 믿고 계약했는데 국회가 이를 막으면 어떡하느냐”고 토로했다.

이 개정안을 적용받는 주택은 전국 66개 단지 4만4000채에 달한다. 입주 때 전세를 주고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르려던 기존 분양자들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아파트를 되팔아야 할지도 모른다.

특히 분상제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제한은 풀었으면서도 실거주 의무는 해제하지 않으면 전매 제한 해제 자체가 무색해진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분상제 단지의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와 실거주 의무 폐지는 ‘한 세트’ 정책인데 하나만 풀고 하나는 계속 규제하면 사실상 시장 혼란을 방임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이달 전매 제한이 풀리는 단지들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건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 아파트로 무려 1만2032가구에 달한다.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와 강동구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도 이달 전매 제한이 해제된다.

실거주 의무 규제가 풀리지 않자 반짝 늘었던 분양권 거래도 급감세다. 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분양권 거래 건수는 40건을 기록했다. 올해 초 전매 제한 규제가 풀린 후 월 1~2건밖에 거래되지 않던 분양권이 4월부턴 40건 안팎으로 팔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추세는 5월까지만 이어졌다. 실거주 의무 규제가 6월에도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분양권 거래 건수는 7월 30건, 8월 20건, 9월 12건으로 줄줄이 하락했고 지난달에는 단 4건으로 집계되며 한 자릿수대로 뚝 떨어지기도 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실거주 의무 규제가 유지된 데다 단기에 팔면 양도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점도 있다”며 “해당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