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법 심사 불발…‘연내 통과’ 불투명

[KBS 창원] [앵커]

오늘(6일) 열린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심사는 끝내 불발됐습니다.

우주항공청법의 모레(8일) 국회 본회의 상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고, 연말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당초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 소위의 마지막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었습니다.

법안에서는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산하기관으로 두는 조항이 문제였습니다.

야당은 이 조항을 부칙이 아닌 법안 본문에 넣고 문구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고, 과기정통부는 이를 받아들여 사실상 쟁점이 해소된 상태였습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어제 : "어떤 형태로든 빨리 개청하도록, 법이 빨리 통과할 수 있는 형태로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주시면 적극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회의 막바지, 야당 간사가 석연치 않게 퇴장해 우주항공청법의 심사 여부는 협의에 실패했고, 논의가 또 미뤄졌습니다.

우주항공청법이 과방위 심사를 받지 못하면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때문에 오는 8일 국회 본회의 상정은 어렵게 됐습니다.

국회만 바라보던 지역의 실망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영제/국회 과방위원/무소속 : "한 마디로 어이가 없고 몽니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참 그 앞을 가늠할 수 없는데요. 쉽지 않은 일인 듯합니다."]

이제 우주항공청법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쟁점 법안을 논의할 '여야 2+2 협의체'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급한 법안을 다루는 협의체지만, 여야의 의견 차가 커서 여기서도 합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주항공청법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되면, 내년 총선 국면을 맞게 돼 국회 통과는 더 어려워집니다.

경남도민들이 우주항공청법 연내 통과라는 희망의 불씨를 버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영상편집:김도원

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