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김홍일…또 검사·돌려막기

유정인·유설희 기자 2023. 12. 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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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대검 직속상관
권익위원장 반년도 안 돼 내정
여당 일각서도 “재고”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을 내정했다. 윤 대통령의 직속상관으로 일한 특수통 검사 출신을 방송·통신의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를 총괄하는 자리에 발탁했다. 연이은 검찰 출신 중용, 5개월 만의 장관급 ‘돌려막기’ 인사의 적절성을 두고 지명 직후부터 논란이 거세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후임에 김 위원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이 지난 1일 국회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사표를 낸 지 닷새 만이다. 방통위원장에 검사 출신이 지명된 건 이례적이다.

김 비서실장은 “업무 능력,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통위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지명 사유를 밝혔다.

김 내정자는 대검 중앙수사부장(중수부장) 등을 거친 강력·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중수부장 재직 당시 중수2과장이던 윤 대통령의 직속상관이었다. 지난 7월 초 윤 대통령이 임명한 첫 권익위원장이 되며 “흔들리고 있는 권익위를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지만 5개월 만에 권익위를 떠나게 됐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야당이 곧장 지명 철회를 요구해 난항이 예상된다. 이 전 위원장도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뒤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데 비춰보면 이번에도 그 전례를 따를 거란 전망이 많다.

청문회에선 윤 대통령의 검찰 출신 요직 기용 기조, 5개월 만의 장관급 ‘회전문’ 인사, 검찰 재직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 내정자는 검찰 재직 시절 이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공모, 다스 차명재산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이력이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재고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검사 출신 방통위원장이라는 면에서 민주당이 지겹도록 뒤집어씌우는 ‘언론장악’ 프레임만 강화될 것”이라며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나타난 엄중한 민심을 외면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부 차관 인선도 단행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임명으로 공석이 된 교육부 차관에는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국가보훈부 차관에는 이희완 해군 대령을 내정했다.

유정인·유설희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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