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조희대 청문회, 깊은 인상 받아”

김건호 2023. 12. 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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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6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열어 사법 정책 현안에 대한 조 후보자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이어 "중책을 맡기에 부족한 사람이란 걸 잘 알지만, 사법부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성심을 다해 헌법을 받들겠다"는 조 후보자의 서면 답변을 거론,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고 감동을 주었다"고 평가하며 "국회 인준 표결 후대법원장에 취임하면 이 말씀 그대로 법원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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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6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열어 사법 정책 현안에 대한 조 후보자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특히 야당에서 조차 조 후보자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이 나와 임명동의안 표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틀간 청문회에 참여하면서 후보자께서 여러 법조 현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 주시는 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과거 후보자 자신의 판결에 대해 경위와 내용을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주시는말씀을 들으며 공감이 되기도 하고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중책을 맡기에 부족한 사람이란 걸 잘 알지만, 사법부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성심을 다해 헌법을 받들겠다”는 조 후보자의 서면 답변을 거론,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고 감동을 주었다”고 평가하며 “국회 인준 표결 후대법원장에 취임하면 이 말씀 그대로 법원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홍정민 의원은 조 후보자가 판사 시절 '2008년 수원역 노숙 소녀 사례 무죄 판결'을 내렸을 때 재판정에서 증인 신문에 출석했던 지적 장애인을 따뜻한 말로 격려했던 미담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 내용이 기사에 났는데 제목이 조희대 후보자의 소통과 절제 언어다. 당시 재판장이 이 자리가 무서운 장애인에게 따뜻한 언어로 다가갔고, 그가 수사 과정에서 겁을 먹고 한 허위 진술을 그제야 번복했다는 내용”이라며 “이 사건은 공판중심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하는 케이스”라고 추켜세웠다.

다만 여야는 청문회에서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 보고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한때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할 때 거의 구속영장의 한 80% 이상을 그냥 읽는다”며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을 굉장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범죄 사실 요지는 법무부 장관이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대표해서 국회에 설명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피의사실 공표로 인식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청문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우리나라 사법부 수장이 장기간 공석 상태이고 내년 1월 1일부터 두 분의 대법관 공석이 오고 새로 임명되는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쳐 임명되는 데 몇 달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 재판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조속한 인준안 가결을 촉구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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