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또 대출받아서 피해 극복하라고? 정부, '선구제 후구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해야!"

<김태근 변호사 (세입자114 운영위원장)>
-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쫓겨나는 세입자들
- 특별법, 실제 피해자 구제까진 안 되고 있어
- LH공사,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한다더니.. 0채
- 한동훈, 최지수 작가 '전세지옥'을 정책 기본으로 삼겠다 해
- 제목만 보지 마시고, 피해자 고통에 공감한 제도 만들어주시길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형량 올라간들 소급처벌 안 돼
- '선구제 후구상' 방안 필요.. 피해자들, 자책 말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태근 변호사 (세입자114 운영위원장)

◎ 진행자 >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피해자 지원,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을지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운영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님 스튜디오로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태근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바로 여쭙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서울, 경기, 수원, 대구 등 전국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6개월 지났는데 실효성이 너무 낮다. 특별법 개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오늘 국토위 법안심사소위가 사실상 전세사기특별법 보완을 위한 마지막 논의 자리였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오늘은 어떤 얘기가 갔는지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 김태근 > 일단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현재 전세사기특별법이 빚을 내서 전세사기 피해를 회복해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 진행자 > 빚을 내서,

◎ 김태근 > 또 대출해서 전세사기 피해를 극복하라는 데에 가장 큰 반발하고 있고요. 오늘 국회 마지막 논의 소위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정기국회에서는 어렵고 13일 날 임시국회를 열어서

◎ 진행자 > 어쨌든 올해 안에는 해보겠다.

◎ 김태근 > 해보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하루하루가 급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10분밖에 안 돼서 먼저 그 얘기부터 드릴게요. 일단 지금 가장 급한 게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일단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쫓겨나지 않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 실제 국민적 합의에 전세사기 피해자는 쫓겨나지 않아야 한다라는 합의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김태근 > 근데 현재 다가구 주택 피해자, 그리고 신탁사기 피해자들이 여전히 쫓겨나고 있어요.

◎ 진행자 > 쫓겨나고 있다.

◎ 김태근 > 여전히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 피해자 같은 경우는 대전에 약 3천 세대가 있고요. 거기는 제가 대전이라 직접 소통은 못하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제 집회 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다들 100여 명씩 모였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200명 이상 오셔가지고 퇴근하시고 7시 반에 200명 이상 오셨다는 거예요. 그 점잖은 도시에. 그래가지고 계속 대책을 강구하라라고 하고 있고 대전의 다가구 주택이 매우 심각한데 그 세대가 여전히 쫓겨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첫 번째 신탁사기 다가구 주택은 여전히 쫓겨나고 있다. 일단.

◎ 김태근 > 그리고 신탁사기 피해자 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신탁사기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이 10분이 다 가기 때문에 검색을 해주시고 중요한 거는 신탁사기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금도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아무런 보호도 없고 그냥 쫓겨나면 그냥 전세금을 다 날리는 피해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국에 한 500세대쯤 돼요. 그래서 하루하루 피 말리고 있는데 정부하고 국회에서 당장에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잖아요. 전반기 때 경매 절차 중지 같은 경우도 먼저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 피해자하고 신탁사기 피해자들이 쫓겨나지 않도록 다가구 주택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경매 절차를 중지하겠다. 그리고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주택인도소송을 중지하겠다 또는 강제집행을 정지하겠다 이런 발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어쨌든 쫓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과 제도의 정비에 앞서서 정치적으로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라도 일단 쫓겨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말씀이셨고.

◎ 김태근 > 그분들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급해서 이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있는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임대인들 건물주들이 도망가거나 구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공동주택인 경우, 구분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감독할 수 있는 직접 실태 조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의 지방자치단체장 각 시장님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서울 인천 수원 대구 대전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각 시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 진행자 > 살 수 있게 해 달라.

◎ 김태근 > 건물관리가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전기 수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이게 지금 작동이 안 돼요.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다가구 주택은 건물관리할 법적 근거가 또 없어요. 그래서 이 다가구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어떻게 관리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급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 진행자 > 살더라도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전기 안 들어오고 전기수도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주차장 이런 게 관리가 안 되면 그냥 사람 사는 게 아니죠.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죠. 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 가서 쭉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6개월 돼서 이렇게 이렇게 잘했습니다 하면서 9천 명이 혜택을 받았고 이런저런 잘한 것들이 많습니다라고 막 자랑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 김태근 > 피해자들은 공감 안 되죠. 공감이 안 되고 있고 국토부 장관은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피해자들은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전세사기특별법 전반기 때 워낙에 미추홀구 피해자들 때문에 급했기 때문에 전세사기특별법이라는 걸 제정했는데 실제 전세사기특별법이 작동하고 있는 범위는 경매절차 중단, 거기에만 작동하고 있고요. 실제 지금 구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H공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한다고 그랬는데 0채.

◎ 진행자 > 그러니까 매입해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서 집을 매입해서 다시 우리 세입자들한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가겠다. 그리고 굉장히 커다란 대책이라고 해서 했어요. 근데 매입한 게 한 채도 없어요?

◎ 김태근 > 한 채도 없습니다.

◎ 진행자 > 지난 6개월 동안

◎ 김태근 > 국토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지금 경매 절차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이 안 돼서 매입이 안 됐다.

◎ 진행자 >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네요.

◎ 김태근 >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이 그 말씀하셨어요. 법무부 장관이 제가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최지수 작가의 ‘전세지옥’이라는 책인데 최지수 작가는 천안에서 5800만 원을 잃고 전세사기를 당해서 2년 동안에 자기 마음고생을 담은 책이에요.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이 책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정책의 기본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자를 구제하라, 그럼 정부는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겠다. 그럼 피해자를 구제하라, 그럼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겠다. 무한반복이에요.

◎ 진행자 > 그 얘기하더라고요.

◎ 김태근 > 근데 이 최진수 작가의 ‘전세지옥’ 책을 보면 정말 전세사기 피해자의 절절한 마음을 잘 담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해 달라는 얘기가 나와요. 얘기가 나오고 전세대출을 왜 피해자가 갚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법무부에 계신 우리 검사님들 수사현장이 아닌 행정현장을 온 거는 제도를 만들기 위함이잖아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어요. 이 최지수 작가의 ‘전세지옥’을 제목만 보지 마시고 그 내용을 보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제도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전세대출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도 10월 달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세요 했더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 서둘러야 한다. 얼마 전 한동훈 장관은 전세사기 발생하면 20년간 감옥갈 것이다. 이게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어요. 피해자 입장에서, 그런데 속 시원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날아간 보증금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 김태근 > 해결이 안 되죠. 왜냐하면 법률가들은 아시는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형량이 20년으로 올라간들 소급처벌이 안 됩니다.

◎ 진행자 > 앞으로의 일이에요. 이전에 전세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할 수도 없어요.

◎ 김태근 > 그러니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답답한 게 계속 피해자를 구제하라 그러면 계속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가해자를 가중처벌하겠다 이 얘기만 무한반복하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 진행자 > 전세사기특별법 어쨌든 이번 이달 안에 올해 안에 특별법 개정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개정돼야 됩니까?

◎ 김태근 > 먼저 가장 급했던 두 가지는 말씀드렸고요. 다가구 피해자 신탁사기 피해자들이 쫓겨나고 있으니까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급하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피해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그겁니다. 피해자를 선구제하고 가해자에게 후회수하라.

◎ 진행자 > 선구제 후구상, 말하자면.

◎ 김태근 > 후구상 후회수인데 정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재정의 문제를 얘기 많이 합니다. 재정 현재

◎ 진행자 > 돈이 많이 든다, 첫 번째. 두 번째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이 두 가지가 핵심이더라고요.

◎ 김태근 > 그렇죠. 형평성 문제는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 더 이상 말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래도 전세사기 피해자는 구제해야 된다.

◎ 김태근 > 왜냐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같은 경우는 국가가 보증 하에 전세 대출을 해줘요.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80%가 청년인데 그 80%의 90%가 전세대출을 받습니다. 국가가 조장한 전세사기예요. 이거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맞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선구제하고 가해자하고 후회수하라고 해서 형평성 문제는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설득력이 떨어진 것 같고, 두 번째 문제 재정의 문제가 있는데 재정의 문제는 현실적인 고민이죠. 이번에 50조가 세금이 부족하다는 둥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전세사기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를 들어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가 한 1만 명 됩니다. 1만 명 되는데 이분들의 평균 전세 피해 금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1억 5천 돼요.

◎ 진행자 > 평균이 1억 5천.

◎ 김태근 > 이분들은 다 한 50%만 달라는 건데 만약에 다 보전을 해달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총 필요 금액은 1조 5천억이면 됩니다. 근데 뭐가 속이 상하는 거냐면 올해 집부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1조 8천억이 감세됐다는 거예요.

◎ 진행자 > 맞아요.

◎ 김태근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 진행자 > 엑스포 유치 비용만 5700억 들어갔어요.

◎ 김태근 > 그거는 유치 비용이라고 치고 근데 왜 집 부자들에 대한 세금은 그렇게 감세 해주시면서

◎ 진행자 > 1조 8천억?

◎ 김태근 > 네, 그러면서 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구제를 안 하는지. 그 다음에 최근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이른바 재건축 개발이익에 따른 땅에서 불로소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땅에서 생긴 불로소득이라고 명시적으로 그 결정문에 나와요.

◎ 진행자 > 환수해야죠.

◎ 김태근 > 환수해야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개발이익이 10억이 생기면 원래 한 4억 정도 환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양당이 법안에 합의를 해가지고 1조 4천억을 또 감액을 시켜준다 는 거예요.

◎ 진행자 > 환수액의 1조 4천억 원을 감액을 해줬다

◎ 김태근 >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도와줄 돈은 없다 이러니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너무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 진행자 > 마지막으로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피해자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 김태근 > 최지수, 전세지옥을 쓴 최지수 작가님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쓴 글이에요. 어제 오후 1시에 경남 통영에서 원양어선을 타고 떠났습니다. 6개월 후에 돌아올 예정인데 전세사기 피해자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 여러분 탓이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고 스스로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자114 운영위원장 김태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태근 >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