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김홍일 방통위원장 임명에 여당서도 "언론 장악 프레임 강화" 우려

野 "2차 방송 장악 시도" vs 與 "방통위 정상화 시급, 민주당 협조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김홍일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선임한 데 대해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놓았다. 여당은 방통위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이번 인선을 환영한 반면, 야당은 김 후보자가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2차 방송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도 이번 인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인사권자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하시고 (지명하셨을 것)"이라며 "방통위를 정말로 한시라도 비울 수 없다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들은 어쨌든 인사청문회를 통해 빨리 방통위원장이 임명돼서 방통위가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방송통신위는 방송의 재승인 문제 등 산적한 현안과 총선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방송의 기본인 공정성과 독립성,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중차대한 임무가 주어진 방송통신위원장의 자리를 무한정 공석으로 둬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의회 폭거로 국회의 시계가 멈췄고, 방송통신위원장 사퇴까지 초래되었다"며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이번만큼은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이번 인선을 반기는 가운데, 같은 당 허은아 의원은 김 후보자의 지명 전 페이스북에 '재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법무부 장관 물망에 오르던 분이. 훌륭한 분임은 분명하지만 방통위원장으로 적합하신 분이라 보기 어렵다"며 "'검사 출신' 방통위원장이라는 면에서 민주당에서 지겹도록 뒤집어 씌우는 '언론 장악' 프레임만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 의원은 이어 "청문회를 해야하는 과방위원으로서 국민 설득이 어렵다.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나타난 엄중한 민심을 외면하는 일"이라면서 "표현의 자유를 수호해야 할 방통위가 더이상 정쟁의 장이 되지 않아야 한다. 아직 지명 전이니만큼 모쪼록 재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야당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의 인선 발표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송 장악의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언"이라며 "2차 방송 장악에 나섰다"고 꼬집었다. 권 수석대변인은 "김홍일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검사 재직 시절 직속 상관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한 '검찰판 하나회'의 선배"라며 "방송·통신 관련 커리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특수통 검사가 어떻게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간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어도 좋다'더니, 결국 도로 검사냐"면서 "5공 신군부가 정치군인들로 국가 요직을 독식했듯 대통령이 임명하는 모든 자리에 특수통 검사들로 채우려고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검찰 수사하듯 방통위원회를 방송장악에 앞세우겠다는 대통령의 선포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김홍일 위원장의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추천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시민사회에서도 비판 입장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된 지 불과 5개월여밖에 되지 않은 김 후보자는 방송통신에 대한 전문성도 찾아볼 수 없고, 대통령과 지나치게 가까워 권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을 지켜야 할 자리에 부적합한 인물"이라며 "권익위의 위원장 부재 상태를 다시 자초하는 한이 있더라도 총선 전에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선언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노골적 언론장악을 위한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방송 공정성과 중립성을 수호할 수 있는 방송통신 전문가를 다시 인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6일 고위직 청렴 특강을 위해 청주 청렴연수원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