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저출생, 국가재앙… 온 동네 초등돌봄 추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강서구 방화초등학교에서 열린 온동네 초등돌봄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온 동네 초등돌봄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3일 당정이 늘봄학교 확대 추진의사를 밝히자 이에 맞대응해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방화초등학교에서 현장간담회를 갖고 서양 속담 중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위해서 온 동네가 나서야 된다'는 말이 있다고 인용하면서 "이 중에서도 초등돌봄은 가장 현실적으로 부모님들이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재 교육청이 하는 학교 돌봄과 초등돌봄,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와 돌봄센터가 있는데 두 개가 연계성이 떨어지다 보니 부모님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센터 차이 때문에 혼선도 좀 있는 것 같다"면서 "정부·여당과 협력해 세계사적 저출생 문제, 국가소멸문제에 근본적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 동네 초등돌봄'은 국가와 지자체,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초등돌봄을 지원하는 구상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방과 후부터 8시까지 학교와 지자체의 학교와 지자체의 유휴공간을 돌봄교실로 활용해 현행 늘봄학교에서 제기되는 교사 업무 과중 문제를 줄이면서 돌봄 프로그램 부실 운영 및 공간 부족 문제 등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과거 대선공약으로도 돌봄 국가책임제를 내건 적이 있다.

이는 정부·국민의힘의 대책에 맞불을 놓는 성격도 있다. 당정은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 확대 시행되는 늘봄학교 (방과 후 교육·돌봄 사업)에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초1 에듀케어)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대학·기업·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해 프로그램 공급처를 확대하고,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돌봄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학교 업무와 늘봄학교를 분리하고 이를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교육 문제는 국가의 백년대계이자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의 문제, 당사자인 초등학생들의 미래에 관한 문제"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이개호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는 학교에만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돌봄이 대단히 미흡하다. 실제 이용률이 0.5%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내년부터 온 동네 초등돌봄 시범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이날 발표한 이 대표의 '온 동네 초등돌봄 정책'은 이 대표의 총선 2호 공약이다. 이 대표는 앞서 총선 1호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제시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