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거에 북중러 사이버 개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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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외교안보 분야 석학들이 중국·북한·러시아의 선거 개입을 경고했다.
내년 여러 나라에서 열리는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 등에서 이들이 사이버 기술을 이용해 민주주의에 위협을 가할 거라는 우려에서다.
미국 외교안보 권위자인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명예회장은 "민주국가들은 국내정치에 대한 사이버 개입을 막아내기 위해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며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 4월 한국 총선, 11월 미국 대선을 차례로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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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외교협회장 "개입 막아야"
박진 "G7에 한국·호주 필요"
세계 외교안보 분야 석학들이 중국·북한·러시아의 선거 개입을 경고했다. 내년 여러 나라에서 열리는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 등에서 이들이 사이버 기술을 이용해 민주주의에 위협을 가할 거라는 우려에서다.
6일 니어재단 주최로 ‘파편화된 세계 속 국가들의 경쟁적 대응’ 콘퍼런스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세계 28개국 출신 외교안보 전문가 42명을 상대로 진행한 세계질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외 석학들의 토론이 이뤄졌다.
미국 외교안보 권위자인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명예회장은 "민주국가들은 국내정치에 대한 사이버 개입을 막아내기 위해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며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 4월 한국 총선, 11월 미국 대선을 차례로 거론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란, 북한, 중국 등의 (개입 시도를) 어떻게 막아내고 민주적 절차를 보호할지 대응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콘퍼런스에서 'G7(주요 7개국) 플러스'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G7은 충실한 민주주의와 선진 경제를 달성한 한국과 호주 같은 나라들의 지원과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변화가 자유, 민주, 인권, 법치 등 보편적인 가치에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G7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8강 수준의 위상과 국력을 가진 국가로서 국제적인 역할과 책임을 확대해 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내년에 12개국에 외교공관을 추가 개설 또는 승격 계획을 소개하며 "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 도서국들과 관계를 격상하고 글로벌 사우스와 외교적 협력 기반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전략 공개 1주년을 맞아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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