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인력 확대안’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테이블에…정부·의협 ‘신경전’은 계속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장을 맡은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등이 참석한 제2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맞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와 의협이 6일 다시 만났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의협은 “의료정책은 선진국의 사례나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맞섰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책 패키지와 함께 꼭 논의해야 할 중요한 이슈가 의사 인력 확대”라면서 “중장기적으로 얼마나 많은 의사가 필요할지, 어느 분야와 지역에 인력이 부족한지 등을 오늘부터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관은 의협의 총파업 투표 진행과 관련해 “(협상) 결렬을 전제하고 협의에 임하는 건 아닌지 당사자로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아무리 좋은 수단과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행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의사 인력 확대는 중요한 이슈”라고 했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의 이유로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의료 정책을 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선진국의 사례나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사들이 공권력에 맞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방법은 그리 많지 않다”며 “의사들이 본연의 자리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의협은 이날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철야시위를 벌인다. 이어 오는 11~17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의사 총파업 돌입 찬반 투표를 한다. 오는 17일엔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정책 패키지 중 하나로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가 끝난 후 “의료사고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큰 고통을 유발하는 문제이므로, 의료인의 법적부담 완화방안과 환자의 신속·충분한 구제방안이 균형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제안한 의료사고특례법은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오는 13일 제21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운영 시스템 혁신방안,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대 원칙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