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의료 강화' 유세전… "내년 500억 투입 의료혁신지역 선정"

조규홍 장관, 울산서 '찾아가는 간담회' 첫 행사
필수의료 수가 인상 위해 건보 보상체계 개편

조규홍(오른쪽 두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울산 지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도입해 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할 예정이다. 위험하고 어려운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의료서비스 가격) 인상을 위해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오후 울산시청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 정책 패키지 마련을 앞두고 지역 의견을 충분히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마련한 '찾아가는 간담회'의 첫 행보다. 간담회엔 김두겸 울산시장, 오연천 울산대 총장, 정융기 울산대병원장, 울산 지역 중소병원 대표자 등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간담회에서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편 계획을 소개했다. 단기적으로는 공공정책수가를 활용해 필수의료 중 어려움이 큰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올해 소아진료와 분만의 수가 인상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외과 계열 등으로 보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 시행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 △지역의료균형(암, 취약지 인력 공동 운영) △포괄의료서비스(노인성 질환·재활, 모자보건 등) 중 한 분야를 선택해 사업계획을 마련하면 건강보험에서 이를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고위험, 고난도, 시급성, 대기비용 등 필수의료 특성이 수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행위의 상대가치 산정 기준을 개편한다. 5~7년인 상대가치 조정 주기를 1~2년으로 대폭 축소해 진료과목별 보상 불균형을 신속히 시정할 계획이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투자 확대를 우선 추진하되 재정당국과 협의해 인력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울산을 시작으로 주요 지역에서 '찾아가는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적실성 있게 수립하려면 지역별 의사 인력 및 의료인프라 격차, 지역 특성에 따른 의료 수요를 세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연말 연초에 마무리될 의대 정원 확대 작업에 맞춰 지역·필수의료 활성화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자 의견 수렴을 가속화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주무 차관인 박민수 제2차관 대신 조 장관이 직접 지역 간담회 첫 행사에 나선 것도 신속한 정책 추진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협상에서도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의대 증원과 더불어 핵심 의제로 다루고 있다. 양측은 이날 제20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어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사고 책임 완화는 의협의 핵심 숙원이라 의정 협상의 접점을 매개할 주요 사안으로 꼽힌다.

한편 의협 산하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날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용산 대통령실 앞과 의협회관 천막농성장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철야 시위를 진행한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