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방통위원장 신속 지명… 야, 방송 정상화 더는 훼방 말아야

2023. 12. 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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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6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적 식견도 중요하지만, 합의제 기구인 만큼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해 방통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주당이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총선 때까지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켜 현재 야 편향적인 방송구도를 유지하려는 꼼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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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6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이 지난 1일 사임한 후 닷새 만에 비교적 신속히 후임을 정한 것이다. 방통위가 현재 위원 1인체제인 점을 감안해 정상화가 급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방송통신 분야와 관련한 경험은 없다. 그 점이 아쉽긴 하나 법조인으로서 법률적 전문성을 갖췄고 공직에서도 합리적 조직운영을 해온 인사로 평가된다.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적 식견도 중요하지만, 합의제 기구인 만큼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해 방통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김 후보자는 일단 후보자로서 자격을 갖췄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 지명이 "방송 장악의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선언"이라고 비난했다.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권 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윤 대통령을 필두로 한 '검찰판 하나회' 선배"라고 했다. '하나회'가 갖는 부정적 이미지로 윤 대통령과 김 후보자를 깎아내린 것이다. 권 대변인은 "'언론 장악 기술자'가 실패하자 이번엔 특수통 검사로 '방송 장악 돌격대' 삼겠다는 것이냐"라고도 했다. 김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인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지레짐작 '언론 장악'이니 '탄압'이니 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검증할 기회가 있고, 방통위에는 야당 몫 2인의 견제 장치도 있다. 무턱대고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은 안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민주당의 행태는 이 전 방통위원장이 사임하자 대통령이 새 방통위원장을 지명해도 또 탄핵할 것이라고 한 말을 떠올리게 한다. 방통위원장으로 누굴 지명하든 상관없이 방통위를 현재와 같은 식물상태로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새 방통위원장은 할 일이 태산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개편과 YTN 민영화 절차 등이 선결과제다.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 대응도 급하다. 민주당이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총선 때까지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켜 현재 야 편향적인 방송구도를 유지하려는 꼼수다. 민주당은 방송 정상화를 더는 훼방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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