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동관 후임에 ‘검찰 선배’, 방통위 독립성은 안중에 없나

한겨레 2023. 12. 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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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6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검찰 선배'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방송·통신 업무 경력이 전무한 김 후보자가 권익위원장에 취임한 게 겨우 다섯달 전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명 배경으로 "업무능력,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설명했지만, 수십년 검찰 경력을 통한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김 후보자가 지명된 이유라는 걸 온 국민이 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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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검찰 선배’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방송·통신 업무 경력이 전무한 김 후보자가 권익위원장에 취임한 게 겨우 다섯달 전이다. 방통위의 핵심 가치인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은 안중에 없는, ‘이동관 이후’에도 방송 장악에 ‘다걸기’를 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오기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인사다.

이날 지명된 김 후보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을 지낸 강력·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검사 선배’로 꼽는 이라고 한다. 그는 200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와 비비케이(BBK) 의혹 사건을 지휘해 ‘무혐의’ 결론을 냈다. 2009~2010년 대검 중수부장 재직 당시에 중수2과장이던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고, 지난 대선 때는 윤 대통령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명 배경으로 “업무능력,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설명했지만, 수십년 검찰 경력을 통한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김 후보자가 지명된 이유라는 걸 온 국민이 다 안다. 방통위원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문성을 그에게선 조금도 찾을 수 없다. 검찰과 관련 없는 부처 요소요소에 이렇게 검찰이 많이 포진했던 적이 이전에 단 한번이라도 있었던가. 게다가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책임자”라며 그를 권익위원장에 임명하더니, 5개월 만에 방통위 수장으로 ‘돌려막기’를 했다. 철학과 원칙을 찾아볼 수 없는 비상식적 인사다.

방통위는 업무 자체가 방송의 자유 및 공익성과 직결되는 만큼, 독립적인 운영이 필수다. 독임제가 아닌 국회와 대통령이 추천한 5인 합의제 기구로 설치된 이유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 몫 상임위원 2인 체제로 운영하며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과 가짜뉴스 규제 등 정권 입맛에 맞는 언론 지형 형성에 골몰해왔다. 지난 1일 이동관 전 위원장의 ‘꼼수 사퇴’ 이후 닷새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진 김 후보자 지명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수사하듯’ 방송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엄포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방통위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더욱 요원해졌고, 방송 장악 의지만 오롯이 드러났다. 김 후보자 지명은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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