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진 자에 대한 증오’라니, 의협의 도 넘은 특권의식

한겨레 2023. 12. 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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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하고 있는 의사단체가 정부와 협의에 제대로 임하기는커녕 도 넘은 억지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전문의의 경우 구매력을 적용하면 봉직의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 2위, 개원의 기준 11개국 중 3위지만, 환율(USD)을 적용하면 봉직의 8위, 개원의 6위로 중위권"이라며 "의사 소득 논란 밑바탕에는 '가진 자에 대한 증오'를 동력으로 하는 계급투쟁적 이념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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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장을 맡고 있는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2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하고 있는 의사단체가 정부와 협의에 제대로 임하기는커녕 도 넘은 억지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의사 소득 논란에 계급투쟁 이념이 담겨 있다’는 막말 수준의 공세까지 편다. 의사 집단의 도 넘은 특권의식을 숨기지도 않은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의 우봉식 원장은 최근 발간된 계간 ‘의료정책포럼’에 ‘필수의료 위기와 의대 정원’을 주제로 한 시론을 올렸다. 이 글에서 우 원장은 정부 정책 추진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전문의의 경우 구매력을 적용하면 봉직의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 2위, 개원의 기준 11개국 중 3위지만, 환율(USD)을 적용하면 봉직의 8위, 개원의 6위로 중위권”이라며 “의사 소득 논란 밑바탕에는 ‘가진 자에 대한 증오’를 동력으로 하는 계급투쟁적 이념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8년째 의대 정원이 3058명에 묶여 있으면서 의사 소득은 빠르게 늘어난 게 사실이다. 오이시디가 지난 7월 초 발표한 보건통계를 보면, 2020년 우리나라 의료기관 봉직의 연간 소득은 비교 대상 28개국 중 가장 높았다. 개원의 소득도 두번째다. 한국의 임금노동자 소득 대비 개원의 소득은 6.8배로, 오이시디 회원국 중 가장 격차가 크다. 엄연한 통계를 두고 이념 운운하다니, 의대 증원 반대 논리가 고작 이런 수준인가. 물가수준 차이를 고려해 실질구매력으로 국제 비교를 해오고 있는데, 느닷없이 시장 환율을 적용하자는 것도 속내가 훤히 보인다. 의사 아닌 국민들은 바보로 아는 건가.

우 원장은 또 “젊은 엄마들이 일찍 진료를 마치고 아이들을 영유아원에 보낸 후 친구들과 브런치 타임을 즐기기 위해 소아과 오픈 시간에 몰려드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젊은 엄마’, ‘브런치’ 등의 단어로 여성 혐오적 시선을 드러낸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면 소아과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건가. 뚜렷한 근거도 없이, 자신의 일부 경험을 일반화한 비과학적 주장이다. 아무쪼록 이런 주장이 의사 집단 전체의 인식이 아니길 바란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오는 11일부터 총파업 돌입 여부 설문조사를 벌인다고 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반발하면서 정작 협상장에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환자와 국민의 시선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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