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장협의회, 수복지구 재산권 회복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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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6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권혁열 의장이 제안한 '수복지구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2020년 2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수복지구는 제외된 점을 들어 재산권 회복 기회를 박탈당한 수복지역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특별조치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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