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세종집무실 용역 결과 공유가 맞다

2023. 12. 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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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인 지방분권세종회의는 6일 대통령 세종집무실(제2집무실) 건립 관련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시민단체로서는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고 이날 논평을 통해 거듭 용역 결과 공개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나선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더 늦지 않게 해당 용역 결과를 공개하는 데 인색해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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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민단체인 지방분권세종회의는 6일 대통령 세종집무실(제2집무실) 건립 관련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7일 국정감사 때 11월 말까지 공개를 약속한 바 있는 데도 여태껏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로서는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고 이날 논평을 통해 거듭 용역 결과 공개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나선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문제의 연구용역은 지난해 9월 착수해 올 상반기 결과 발표가 예고돼 있었다. 그런데 돌연 이상징후가 포착됐다. 지난 5월 이후 용역 작업이 중지된 상태에 있는 사실을 세종 출신 홍성국 의원이 인지하게 됐고 이후 뚜렷한 경과 설명이 나오지 않자 지난 달 국감장에서 김대기 실장을 상대로 관련 질의를 집중시켰었다. 당시 김 실장은 11월 중에 용역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답변했으나 그 약속은 어긋나고 말았다.

주요 용역 내용은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용역 중지로 볼 수도 있지만 핵심과제는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결과를 발표해 시민들과 공유하는 게 맞다. 다소 시일을 버는 것은 몰라도 12월이 됐음에도 납득할 만한 피드백 부재는 거북하다. 마지못해 '관계기관 협의' 때문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그 정도 언급으로 여러 궁금증을 해소하기에는 어림없다 할 것이다. 세종집무실 설치가 입법화됐고 지난해 8월 유관 부처들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이 가동된 사실에 비추어 봐도 군색하게 들리는 게 사실이다.

더 늦지 않게 해당 용역 결과를 공개하는 데 인색해서는 곤란하다. 있는 그대로 정리해 발표할 일이고 실무적으로 조율할 사항이 있으면 그 또한 드러내 더 넓은 공론의 장에서 최적의 방향성을 도출해나가는 게 합리적이다. 특히 세종대통령집무실의 핵심 요소인 기능, 규모, 위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벽을 세우는 듯한 모습은 온당치 않으며 오히려 공연히 의구심을 키우기 십상이라 하겠다.

세종대통령집무실 설치 로드맵은 짜여져 있다. 용역 완료 후 즉각 설계 착수를 거쳐 내후년 착공에 들어가서 2027년 말 준공하는 타임스케줄을 따르면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다. 게다가 세종집무실 설치 효과는 세종의사당 건립 속도도 견인하게 된다.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 시계가 빨라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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