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연구원 "'요소부족' 한국, 中과 협력 중요성 재검토해야"

중국 외교분야 연구기관서, 관영 환구시보에 기고
"정치적 이유 없지만 진영대결과 무관치 않아"

[안산=뉴시스] 김종택 기자 = 중국 당국이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한 가운데 6일 경기도 안산시 금성이엔씨 요소수 생산공장에서 요소수가 생산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2021년 '요소수 대란' 이후 수입처를 다변화해 요소 재고가 충분한 만큼 요소수 품귀로 '물류 마비' 직전까지 갔던 2년 전과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6. jt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최근 불어닥친 요소 부족 우려 사태가 정치적인 이유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이 중국과의 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재고하면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중국 관영 싱크탱크의 목소리가 나왔다.

중국 외교분야 연구기관인 국제문제연구원의 샹하오위 아태연구소 특별초빙연구원은 6일 관영매체인 환구시보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샹 연구원은 "한국은 중국의 이번 조치가 정치적 이유가 아닌 중국의 수급상황 때문이라고 밝히며 한·중 양국이 소통을 강화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합의했지만 한국 내에서는 여전히 중국 측의 의도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일부 부정적 인식과 모순적인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숨통 조이기에 한국이 협력하는 만큼 중국이 요소로 보복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 "중국 자체도 요소 수요 대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우선이며 국내시장 가격 안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국 측이 원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에 기울어 있는 한국의 태도를 지적했다.

샹 연구원은 "요소부족 자체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세계가 직면한 진영 대결과 지정학적 충돌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공급망 재편에 나서는 미국과 이에 호응한 국가들을 들면서 "일부 동맹국들도 경제안보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미국을 따라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일으켰다"며 "한·중 간 무역투자 감소는 주로 경기순환과 세계 소비시장 침체 같은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았지만 지정학적 요인과도 관련이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이후 한국의 외교정책이 '친미소화(親美疏華·미국과 친하고 중국과 친하지 않다)' 성향을 보이고 중국 관련 일부 민감한 문제에서 모순을 불러일으켜 양국 정치관계가 냉랭해지고 있다"며 "경제 협력에 대한 신뢰에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샹 연구원은 2년 전 요소부족 사태를 들면서 이번에도 양측이 우호적인 협력에 나선다면 한국의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 입장에서는 '요소 공황'이 중국에 대한 '고민'을 드러낸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한국이 중국에 대해 객관적·합리적인 인식을 확립하고 중국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략적 사고를 바꿀 수 있는 한 한국은 중국과 미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궁극적인 선택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문제의 정치화, 과학기술 문제의 도구화, 경제·무역 문제의 안보화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달 30일 한국 일부 기업에 대한 산업용 요소 수출을 보류한 상태다. 이번 수출 제한은 중국 내 수요를 감안한 것으로 중국 비료업계는 내년 요소 수출 총량을 제한하기로 자율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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