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에 바란다

김유신 기자(trust@mk.co.kr) 입력 2023. 12. 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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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 집은 온 국민의 걱정거리가 됐다.

집 없는 사람은 집값이 너무 뛸까 걱정이다.

집값이 하강 국면에 진입한 요즘도 집은 여전히 걱정거리다.

무주택자는 언제 집을 사야 할지 고민하고, 집을 가진 사람들은 집값의 추가 하락을 걱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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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 집은 온 국민의 걱정거리가 됐다. 집 없는 사람은 집값이 너무 뛸까 걱정이다. 집이 한 채인 사람은 더 나은 주거지로 이동을 고민한다. 다주택자는 과중한 세금 부담을 우려한다. 집 보유 여부에 따라 각기 달라지는 집 걱정은 집값이 급등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극대화됐고 이는 정권이 교체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집값이 하강 국면에 진입한 요즘도 집은 여전히 걱정거리다. 무주택자는 언제 집을 사야 할지 고민하고, 집을 가진 사람들은 집값의 추가 하락을 걱정한다.

집이 걱정거리가 된 때에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지목된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지명 소감이 반갑게 들렸다. 박 후보자는 소감문에서 "주거 안정망 구축과 주거 사다리 복원을 통해 국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요즘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 박 후보자만큼 국토부 수장에 적임자도 없다는 평가가 많다. 그는 도시·지역계획 석사와 도시계획 박사학위를 받은 주택·도시 전문가다. 무엇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하락 국면에 진입한 2010~2013년 국토부에서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토지실장을 역임했다. 경험을 이기는 지식은 없다고 한다.

사족이 될지 모르는 당부도 하고 싶다. 정치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서민 주거 안정에 전념했으면 좋겠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지역구에서는 온갖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1기 신도시 특별법 등이 통과된 것은 물론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있지만 총선 상황과 무관치 않다.

그러고 보니 그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정권 때도 당시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함께 호흡을 맞춰 사업성이 없는 지역구 민원사업 수백 개를 정리해 세금 낭비를 막았던 경험도 있다.

무엇보다 국토부 장관으로서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큰 목표를 가슴에 새겨 중심을 잡았으면 한다. 국민의 집 걱정, 세금 낭비 우려를 덜어줄 차기 장관 후보자의 현명한 정책 운용을 기대한다.

[김유신 부동산부 kim.yoush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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