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립각' 신성식 검사장, 사의…"검찰 사유화 안돼"

류인선 기자 입력 2023. 12. 6. 15:48 수정 2023. 12. 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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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27기·검사장)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칼을 휘두르는 검사(劍事)가 될 것을 강요받았다며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사건은 검사로서 가장 화나고 자괴감이 들었던 사건들"이라고 언급했다.

전남 출신인 신 연구위원은 2001년 울산지검 검사로 임관하며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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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유화할 수도 해서도 안돼"
"이재명 변호사비 사건 가장 화나"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신 연구위원이 지난 2021년 10월14일 수원지검장 재직 시절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1.10.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27기·검사장)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칼을 휘두르는 검사(劍事)가 될 것을 강요받았다며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연구위원은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사유화할 수도 없고, 사유화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제가 생각하는 검사는 '검사선서'에 담긴 말 그대로 사건을 조사하고 검사하는 '檢事'(검사할 검)"라며 "오직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국민이 주신 기소권을 사용하려고 부단히 스스로를 채찍질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일부는 칼을 휘두르는 '劍事'(칼 검)가 맞다며 이를 강요했다. 심지어 제가 '검찰의 꽃'이라는 검사장이 됐을 때도 '칼의 검'이 맞다며 반대의 길을 걸으라는 압박과 싸워야 했다"며 "그럼에도 검사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다"고 했다.

신 연구위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사건은 검사로서 가장 화나고 자괴감이 들었던 사건들"이라고 언급했다. 신 연구위원은 간부로 두 사건 지휘에 관여한 경험이 있다.

그는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묵묵히 일하는 2000여명의 검사들과 식구들에게 늘 감사하다. 하지만 칼을 휘둘러야 진짜 검사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그들의 잘못을 반드시 깨닫게 할 것이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제가 검사의 본질을 지켜오는 길을 걸었다면, 앞으로는 변질된 그 가치를 다시 되돌리는 길을 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 출신인 신 연구위원은 2001년 울산지검 검사로 임관하며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2020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를 거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후 수원지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한편 그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근무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채널A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KBS에 알려줘 한 장관의 명예가 훼손되는 보도가 이루어지게 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신 연구위원 측은 "발언 내용을 기초해 제3자에게 취재한 소스를 종합해 1, 2, 3차 가공을 거쳐 기사화가 됐기에 발언과 보도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판단이 필요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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