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공시 참여율 91.3%…한국노총 94%, 민주노총 94.3%

국내 1000인 이상 노조 지난해 총수입 8424억원, 총지출 8183억원
대다수 노조 회계공시 의무 이행…기아차 노조 등 일부는 공시 안 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0.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첫 회계공시 마감결과 최종 공시율은 91.3%를 기록했다. 양대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의 공시율은 한국노총이 94%, 민주노총 94.3%였다.

또 국내 노동조합(조합원 1000인 이상 사업장 기준)은 지난 한 해 조합비 등으로 8424억원을 벌어들였고, 이중 대부분인 8183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노조 회계공시 접수를 마감한 결과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회계를 공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각각 94%, 94.3%를 기록했다. 그 밖의 미가맹 노조 공시율은 77.2%였다.

대다수 노조가 회계공시를 완료했지만, 일부 대기업(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 노조, 건설업(미가맹 전국통합건설노조 등) 노조 등 8.7%는 조직 내부 방침 등을 이유로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 결과를 보면 1000인 이상 노조가 밝힌 지난해 1년간 총수입은 8424억원, 노조 당 평균 수입은 12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수입 총액 중 상·하부조직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을 포함한 조합비 수입이 7495억원(89.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이자수익 등 기타수입 691억원(8.2%), 수익사업 수입 127억원(1.5%), 보조금 수입 63억원(0.7%) 등 순이었다.

노조당 평균 조합비 수입은 11억1000만원으로, 조합비 수입 규모가 가장 큰 노조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595억원)이었다.

이어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228억원),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224억원), 민주노총 본조(181억원),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153억원) 순이었다. 이 밖에 민주노총 철도노조(144억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136억원) 한국노총 전국전력노동조합(93억원), 한국노총 본조(60억원) 등도 조합비 수입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위헌적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노골적 노조운영 개입과 통제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회계공시 강제 및 세액공제 혜택 중단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이 노조와 조합원의 단결권, 평등권 재산권 등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조세법률주의, 법률우위의 원칙, 부당결부금지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및 평등원칙 등 헌법 질서를 위반했다＂고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다. 2023.11.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지출 총액은 8183억원으로, 노조당 평균 지출은 12억1000만원이었다.

주요 지출 항목은 인건비 1506억원(18.4%), 상급단체 부과금 973억원(11.9%), 조직사업비 701억원(8.6%), 교섭·쟁의사업비 424억원(5.2%), 업무추진비 385억원(4.7%), 총회 등 대회비 269억원(3.3%) 순이었다. 반면 교육·홍보사업비는 232억원(2.8%), 정책사업비는 221억원(2.7%)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상급단체의 하부조직에 대한 교부금은 1,615억원(19.7%)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건비 지출의 규모와 비중이 높은 노조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민주노총, 135억원, 45.2%), 전국교직원노동조합(민주노총, 85억원, 56.8%),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한국노총, 26억원, 54.3%) 등이었다.

업무추진비 비중도 노조별 차이를 보였는데, 롯데지알에스(한국노총, 7억원, 87.8%),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민주노총, 20억원, 74.9%),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미가맹, 2억원, 59.2%) 등은 업무추진비 비중이 높았다.

이번 공시에서 일부 노동조합은 교섭·쟁의사업비나 인건비 등 일부 공시항목에 대해 '0원'으로 기재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노총 일부 하부조직과 민주노총 등의 경우 파업과 집회 등에 소요된 교섭·쟁의사업비를 0원으로, 금속노조 산하 일부 지역 지부 등의 경우에도 인건비를 0원으로 기재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공시 오기·누락 사항에 대해 노조가 직접 이를 보완하도록 이달 22일까지 시정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장관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로 노동조합 회계투명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면서 "이는 노동운동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으로 투명성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