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원 고교 학비도 공짜…교육·양육비 부담 줄이려 지자체 결단

日 도쿄도, 내년부터 고교 수업료 무상화
기존 연소득 기준 910만엔 넘어도 지원
고이케 “양육가구 위한 무상화 과감 추진”
도쿄도 11월 CPI 27개월 연속 2% 웃돌아

일본 도쿄도가 도내 사립을 포함한 모든 고등학교 수업료를 내년부터 사실상 무료로 전환한다.

현재는 연수입 기준 910만엔(약 8100만원) 미만인 세대에 한정해 수업료를 보조해주는데, 소득 제한을 아예 철폐한다는 것이다. 도쿄도에는 등록금이 비싼 사립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5일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도의회에서 “양육 세대는 장래 불안 등 여러 고민을 안고 있다”며 “고등학교 수업료 실질무상화와 급식비 부담 경감을 과감하게 추진해 전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쿄도는 현재 편성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 무상화 제도관련 세부 사항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도쿄도는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연수입 910만엔 이상 가구의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보고, 고등학교 수업료 보조 관련 소득 제한을 철폐해 양육을 지원하려 하고 있다.

5일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도쿄도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신선식품 제외)는 2.3% 상승했다. 상승폭은 지난달 보다 둔화됐지만 27개월 연속 일본은행(BOJ)의 물가 목표치인 2%를 웃도는 추세가 이어졌다. 도쿄도 CPI는 일본 전국 CPI의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도쿄도 고등학교들의 연간 평균 수업료는 공립이 12만엔(약 107만원), 사립이 48만엔(약 428만원)정도다. 사립고 수업료의 경우 5년 전 대비 6%가량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올해 도쿄도내 공립 및 사립 고교에 다니는 학생수는 약 30만명인데, 이중 수업료 보조 대상자는 공립이 약 10만명, 사립은 약 6만 70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