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중, 요소 수출 제한 움직임…제2의 요소수 대란 우려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중국이 내년부터 요소 쿼터제를 시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요소 수출 제한이 장기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요소수값이 30% 가까이 오르는 등 가격 급등 조짐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는 오늘 요소수 관련 대책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제한하면서 우리 업계에도 비상등이 켜졌는데요.

관련 내용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중국이 또다시 요소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 요소 수출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질문 1-1> 이런 움직임의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기업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요소 수출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닌 건가요?

<질문 2> 그렇다면 중국 비료기업들이 요소 수출을 내년 1분기까지 제한하겠다고 밝힌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2-1> 중국이 내년부터 요소 쿼터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요소 쿼터제라는 게 무엇인가요?

<질문 3> 우리 정부도 서둘러 대책회의를 열고 사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요소수 관련 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되는 건가요?

<질문 3-1> 2년 전에도 중국 요소수 수입이 막히면서 중국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며 수입 다변화 요구가 있었는데요. 2년 후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질문 4> 일단 국내 요소 비축분이 3개월 치는 확보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당장 큰 타격이 오는 건 피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4-1> 요소라는 것이 우리 산업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잖아요. 요소가 가장 필요한 산업 현장은 어디인가요?

<질문 5> 온라인에서는 요소수 값이 30%나 급등했다고 하는데, 2년 전에 비해 주유소 등에서 요소수 품귀 현상 같은 건 벌어지고 있지 않나요?

<질문 5-1> 이번에 요소 수출을 제한한 것이 바로 중국 비료업계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비료용 요소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 6> 중국산 요소수 수급 우려에 요소수 가격 말고 상승한 게 또 있습니다. 요소 관련 종목 주가가 크게 뛰었다고 하던데, 얼마나 올랐나요?

<질문 6-1> 일단 우리 정부는 중국 당국의 통관 보류가 자국 내 요소 수급을 위한 단기적인 조치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요소수 수출 제한이 장기화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7> 단기적인 조치라 하더라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2년 전 요소수 대란 이후에 수입선의 다변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비용 문제 때문에 다시 중국산 의존도가 높아진 상태라고 하셨는데, 국내에서 요소를 직접 생산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질문 7-1> 일각에선 '공급망 안정화법'이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현재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이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이 무엇이며, 이것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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