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장동혁 “與, 준예산 정국 만들어 야당 탓? 합의 원만한데.. 이재명 무슨 의도로 그런 말?”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한동훈 정책의총? 신고식 해석은 과해.. 직접 국회에 설명하고 싶다고
-쌍특검? 22일 이후 국회에 자동 상정.. 일방 처리 국회법 취지에 맞지 않아
-중대재해법 유예 최우선 목표.. 野 조건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어떻게든 수용
-예산안? 감액 마무리하는 동시에 증액 작업.. 지난해보다 협의 원만해
-선거제? 권역별 병립형까지는 가능.. 민주당 입장만 미정
-선거구 획정안? 초안일 뿐.. 전국 전체로 보고 논의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진행자 > 국회 상황 점검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엊그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장동혁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장동혁 > 네, 안녕하세요. 장동혁입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이 정책의총을 여는데 이 자리에 한동훈 장관이 참석을 한다고요. 이민관리청 신설 방안 설명회라고 하는데 이게 당에서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법무부 쪽에서 요청을 해온 겁니까?

☏ 장동혁 > 오늘 2시 의총에 한동훈 장관이 출석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민청에 대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입법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설명하고 싶다는 입장도 밝혔고,

☏ 진행자 > 법무부에서

☏ 장동혁 > 또 저희들이 정책의총을 열게 되니까 또 정부의 입장을 듣고 또 우리 국회 우리 여당의 입장을 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출석하게 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한동훈 장관 쪽에서 먼저 요청을 해왔던 거군요. 그러니까.

☏ 장동혁 > 먼저 요청이라기보다는 지금 이민청에 대한 논의가 있고 한동훈 장관도 딱 오늘이 아니더라도 여당에 한번 설명하고 싶다는 의사가 있었고 그렇다면 저희들이 오늘 의총하는 김에 오늘 하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다수의 언론은 이 자리를 여당 신고식으로 해석을 하던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장동혁 > 그것까지는 너무 나간 표현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아닙니까?

☏ 장동혁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다른 장관이 정책 현안 때문에 의총에 참석해서 발언한 전례가 있나요?

☏ 장동혁 > 국토부 장관도 1기 신도시 관련해서 와서 설명했던 적이 있고요. 다른 장관들이 와서 의총에서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설명했던 예는 오늘 말고도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오늘 의총에 참석해서 이민창 관련 이야기만 설명하고 바로 빠지는 겁니까, 아니면 자유롭게 의원들하고 다른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까?

☏ 장동혁 > 의원들하고 다른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 이민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하고 이석을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의정 쟁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8일 내일모레네요. 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처리할 생각임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 겁니까?

☏ 장동혁 > 쌍특검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돼서 60일이 지나려면 12월 22일이 지나야 됩니다. 신속처리안건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을 둔 것은 그 기간 안에 최대한 빨리 처리하되 그 정해진 기간만큼 여야가 충분히 숙의하고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60일이 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다수의 힘을 앞세워서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대로라면 12월 22일 이후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없이 그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22일 전에 처리하는 거 국회법 위반입니까?

☏ 장동혁 > 저는 국회법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기국회 회기는 12월 9일로 자동으로 끝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홍익표 원내대표도 바로 이어서 임시국회 여는 방안을 언급을 하던데 여기에는 반대를 안 하는 거죠? 국민의힘도.

☏ 장동혁 > 지금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이 처리된다면 그 다음에 임시회의를 열 건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보겠지만,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이 처리가 안 된다면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임시국회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임시국회를 여느냐 안 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임시국회든 정기국회든 계속해서 민주당이 여러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언제 처리하는 게 맞느냐 가지고 그 이야기를 나눴는데 일단 쌍특검 방안 자체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거죠?

☏ 장동혁 > 쌍특검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50억 클럽 특검법의 내용을 보면 그 수사 대상에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 그리고 측근들에 관련된 모든 수사를 그 특검에서 가져가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은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특검법이다는 것이고요.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장관이나 박범계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묶어두고 2년 가까이 수사해서 대선 직전에 어떻게든 기소하려고 했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못했던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하는 것은 이것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을 흠집 내기 위한 정쟁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당히 여론의 역풍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이 나오던데 이 전망에 동의 안 하십니까?

☏ 장동혁 > 저희들은 특검법의 내용을 보고 특검법의 보충성이나 수사대상을 보고 법리적인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할 건지 말 건지 여부는 전적으로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형식을 보면 그전에 당에서 재의요구를 먼저 해오지 않았습니까? 절차상.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 장동혁 > 아직까지는 쌍특검에 대해서 이런저런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당에서는 이 쌍특검의 내용들이 이러저러한 측면에서 법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가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해서 2+2협의체 지금 구성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법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하던데 지금 이게 가동은 시작을 했습니까?

☏ 장동혁 > 어제 첫 회동을 가지려고 했었는데요. 여야 2+2에 참여하는 정책위의장이나 수석부대표의 일정들이 맞지 않아서 오늘 첫 모임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이 테이블에 주되게 올라가는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대재해처벌법 말고 뭐가 있습니까? 또.

☏ 장동혁 > 우주항공청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민생법안들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는 리스트업을 해놓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아마 목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가 가능한 것들, 그리고 정기국회 아니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야 될 법안들을 아마 여야 합의로 도출해 낼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기간이 1월로 끝나고 1월 27일부터인가도 일단 적용이 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2년 추가 더 연장해 달라 유예기간을, 당 입장은 이런 겁니까?

☏ 장동혁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 같은 경우 이걸 받을 수 있을까요? 민주당 입장에서.

☏ 장동혁 > 민주당에서도 홍익표 원내대표가 한 4가지 조건 정도를 걸었습니다.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2년 동안에는 충분히 지원을 해서 정부가 2년 후에는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라든지 2년 후에는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과 관련된 다른 법안 하나를 묶어서 그것과 같이 처리하자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윤재옥 대표가 어제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 법안이 꼭 필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다소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제안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이것을 수용해서 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건들을 수용한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2년 유예를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예산안 심사 문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보도를 보면은 일부 감액 심사만 마쳤고 증액 심사는 시작도 못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 장동혁 > 그렇지는 않고 소소위에서 감액 심사는 마무리했고 보류된 감액 심사하고 증액 심사를 소소위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주 일요일까지 각 소위 위원들이 증액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기재부에 전달을 했고 지금 기재부에서 그 증액 사업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면서 감액에서 매우 쟁점이 큰 것들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그리고 지도부까지 같이 해서 마지막 감액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동시에 증액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감액 심사만 일부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언제쯤이면 끝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안 심사는.

☏ 장동혁 > 양당이 최대한 정기국회 내에 끝내자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 진행자 > 3일 남았는데 가능해요, 그게?

☏ 장동혁 > 증액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습니다만 어찌 됐건 국민들도 우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는 여당이 준예산 정국으로 가서 야당 탓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요.

☏ 장동혁 > 지금 여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정부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준예산으로 갔을 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정부와 여당입니다. 오히려 자꾸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 어떤 의도인지 저는 잘 알기 어렵고, 지금 예년에 비해서는 저는 작년에도 제가 예결소위에 있었고 올해도 예결소위에 있었지만 작년보다는 훨씬 더 원만하게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벌써 그런 말씀을 하시거나 단독수정안을 낸다든지 하는 것은 협상을 위해서 협상카드로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정개특위 소속이시기도 하잖아요.

☏ 장동혁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비례대표제 문제 지금 여야 간 논의가 완전히 중단이 돼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속 시원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 장동혁 > 저희는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이미 당의 입장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 장동혁 > 예, 저희들은 병립형으로 간다고 입장을 정해놨고 소선구제와 병립형으로 선거구제에 대해서 입장을 정해놨고 민주당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입장이 정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미 입장을 오래전에 정했다. 민주당의 입장만 정해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진행자 > 병립형으로 돌아간다는 건 혹시 권역별 병립형도 받는다는 입장입니까? 어떤 겁니까?

☏ 장동혁 > 저희들은 우선적으로는 예전처럼 전국을 하나로 하는 병립형이 최선이지만 여야합의 정도에 따라서는 권역별 지금 3개 권역으로 나눠 3개 권역별 병립형까지도 저희들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병립형에 대해선 아직 민주당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권역별이든 아니면 전국을 하나로 단위로 하는 것이든.

☏ 진행자 > 근데 만약에 지금 민주당에서 그냥 손 안 대고 그냥 연동형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은 무조건 위성정당 만드는 겁니까?

☏ 장동혁 > 저희는 지난번에 선거법 개정할 때도 이것이 다른 법과 연계되어져서 정치적인 의도로 만들어진 법이고 그 절차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연동형으로 완전히 갈 경우에는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연동형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민주당에서도 위성정당을 막을 수 없다. 그것이 선언적 의미로밖에 해석이 안 되고, 법률적으로는 그걸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연동형제를 어떻게 고쳐야 될지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이 나왔는데 지금 서울과 전북에서 지역구가 하나씩 줄어드는 반면에 인천과 경기에서 하나씩 늘어나는 방안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입장만 반영했다고 반발하고 나섰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 장동혁 > 선거구획정은 전국을 전체로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것은 최종안이 아니라 협상과 논의를 위한 일단 초안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거구 문제는 각 당의 입장도 다르지만 그 선거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개개 의원들의 입장도 다를 수 있고 그 개개 의원들의 입장이 그 당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이것은 초안이고 이걸 기초로 앞으로 논의를 해나갈 것인데 그 논의 과정에서 앞으로 진행해야 될 큰 틀에 있어서 민주당의 입장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장동혁 > 네.

☏ 진행자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