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영진 “한동훈, 강남 3구만 영향. 플러스알파? 대구에서 사진 찍는 분 정도”

MBC라디오 입력 2023. 12. 6. 10:09 수정 2023. 12. 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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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제는 게임의 룰.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전진해가야
-이재명 대표에게 병립형 권역별 비례제 건의. 대표 고민 중
-선거구 획정안, 선거법 제25조 심각하게 위배
-강남3구는 두고 노원과 전북은 줄여. 아주 편파적
-한동훈은 尹 반사체. 총선 효과? 강남 3구에만...
-43억 타워팰리스 사는 한동훈, 서민 손 왜 까칠한지 생각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 진행자 > 지금 워낙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의원님께서 교통정리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 드리는데요. 비례대표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 김영진 > 저는 의총에서도 제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선거제는 사실은 여야 간의 게임의 룰입니다. 여야 간의 게임의 룰을 2020년에 공수처법과 선거제를 묶어서 통과하기 위해서 야 3당 연합이 통과시킨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잉태된 제도의 불합리성이 나타난 거거든요.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놓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게 저는 논리적 모순입니다. 저는 잘못된 부분들은 파사현정(破邪顯正), 잘못된 것은 깨고 새롭게 만들어서 선거제 룰의 핵심인 여야 간 합의 그리고 진전된 형태로 지역 균형과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식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전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저는 선거제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정확하고 편하게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너무 어렵게 해놨어요. 민주당을 찍고 싶은 사람이 민주당을 찍더라도 비례대표가 되지 않는 구조, 국민의 힘을 찍더라도 국민의힘 정당에 추천된 비례 후보가 당선되지 않는 구조 아닙니까?

◎ 진행자 > 결국은 병립형 말씀하시는 거네요?

◎ 김영진 >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을 나눠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한 병립형이 지금 여야가 최소한 합의할 수 있는 안이 아닌가 저는 여야 합의가 첫 번째 원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의 지역구인 용인정에서 불출마하고 당이 가라는데 험지라도 얼마든지 출마하겠다라고까지 하면서 연동형제 유지-위성정당 금지를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세상 물정 모르는 주장이다, 혹시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 김영진 > 저는 연동형과 병립형은 각자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탄희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연동형의 취지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정당 정치로 연동형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거든요. 그리고 극단적인 1당 2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한번 깨보자라는 취지인데 그것보다는 연동형 비례제, 현 준연동형 비례제가 가져오는 폐해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위성 비례정당이 20개, 50개가 나타나는 것이 과연 정치 발전에 좋은 거냐

◎ 진행자 > 정당이 난립된다?

◎ 김영진 > 난립되는, 떴다방 정치하면서 국민들의 선택을 저는 더 많이 제약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연동형 비례제는 내각제와 함께 진행되는 거고 독일에서 사실은 도입된 제도고 독일은 기민당-기사당의 연합을 통해서 하고 어느 경우에는 사민당-녹색당이 연합해서 해서 연대연합 정치가 내각제 형태로 잘 수렴이 돼서 국민의 뜻이 정당 정치에 수렴될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다수당제를 가져가게 되면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 불안정성이 구조화되고 더 많은, 제가 보기에는 패악과 혼란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의원님의 그 소신을 정책화해서 정리해서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대표에게 건의를 드렸습니까?

◎ 김영진 > 예,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대표의 대답은 뭡니까?

◎ 김영진 > 고민 중입니다.

◎ 진행자 > 대표께서 얼마 전에 라이브방송에서 현실을 강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거는 지금 의원님의 소신과 상당 부분 결이 겹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 김영진 > 일정 부분은 겹치긴 하지만 엊그제도 이재명 대표하고 대화를 했는데 고민이 있으세요. 아까 말씀했듯이 이탄희 의원님의 그런 충정, 그리고 연동형 비례제를 얘기하는 분들의 의견에 합리성도 있고 또 김영진 정무실장이 얘기하는 것에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이 판단할 때가 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결정 시점을 언제로 잡고 계세요?

◎ 김영진 > 저는 여야 간에 협상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 문제는 민주당만이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아까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하고도 인터뷰했는데 우리 입장은 다 정해졌고 민주당이 지금 내부에서 진통 겪고 있는 거 민주당 입장 정리되기만 하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 김영진 > 저는 공식적으로 정개특위 간사와 여야 원내대표 간의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진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논의를 진행해보는 게 필요하고 여러 가지 선거구제도 있고 또 방금 전에 얘기했던 선거구 획정도 있기 때문에 여야 간에 합리적인 협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제 나온 선거구 획정안은 못 받아들이는 겁니까?

◎ 김영진 > 저는 선거구 획정안이 행정구역 안의 합리적인 인구 기준, 그 다음에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큰 축을 선거법 제25조에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 규정을 저는 심각하게 위배했다고 봐요.

◎ 진행자 > 심각하게?

◎ 김영진 > 심각하게 위배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도 국민의힘이 유리한 강남 3구는 그냥 놔두고 노원에서만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서울은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었거든요. 그리고 부천보다는 서울 강남 3구의 1인당 인구 수가 더 적어요. 그런데 강남 3구는 그냥 놔두고 부천 4구를 줄여버린 겁니다. 그런 비례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 아주 편파적이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지역균형발전에서 전북만 1석을 줄인다는 것 자체가 잘 안 맞습니다. 전북도 사실은 인구하한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구 분할을 통하게 되면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데 유일하게 전북만 줄여버리는 형태로 해서 지역균형발전, 행정구역 내에 합리적인 인구수에 기반한 선거구 획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안이라 저는 다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말씀 듣다 보니까 앞날이 구만리네요?

◎ 김영진 >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한동훈 장관의 정계 진출은 기정사실로 봐야겠죠? 의원님도 그렇게 보시죠?

◎ 김영진 >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파괴력을 어느 정도로 진단했어요? 솔직하게. 상대당으로서 방어선 치는 차원의 어떤 의례적인 답변 말고 솔직하게.

◎ 김영진 > 저는 한동훈 장관이 과연 발광체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없으면 스스로 빛나나, 저는 한동훈 장관은 반사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있어야 빛나는 거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이 보편적으로 35대60 정도 나오는 구도에서 한동훈 장관의 공간과 역할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도하게 표현이 됐고요. 그 역량이 나와서 정말 강남의 타워팰리스 아파트에서 사는 그런 모습에서 성북동의 판자촌, 그 다음에 어려운 국민들을 만나보면서 그분들의 손이 왜 까칠한지 그분이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어떻게 사는지를 살펴보면 43억 가진 타워팰리스에 사는 고위 법무부 장관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수도권, 특히 서울로 놓고 본다면 민주당이 우세하다고 지금 확신 못하시죠?

◎ 김영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소하다고 만약에 본다면 한동훈 요인이 그 근소한 아주 박빙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가설은 성립이 되는데 동의 못하시는 거고요?

◎ 김영진 > 한동훈 장관의 효과는 강남 3구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 진행자 > 강남 3구 정도? 강북에도 영향 안 미칠 거라고 보세요?

◎ 김영진 > 저는 한동훈 장관이 강남 3구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조사를 해보면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지지가 강하지 20대 30대 40대 50대에서는 낮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나옵니까?

◎ 김영진 > 그렇게 나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국민의힘 지지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와 8, 90%가 겹치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플러스알파를 가져오는 표는 대구에서 사진 찍는 분 정도 그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영진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김영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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