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포르노 보려면 ‘셀카’·‘오픈뱅킹’ 인증해야

‘아동의 음란물 접근 차단’ 온라인 안전법 통과
음란물 시청 합법 만 18세…평균 13세부터 시청
신분증·셀카 사진 인증, 오픈뱅킹 인증도 검토돼
“제3자에 민감 정보 공유, 해킹 노출 위험 늘려”

셔터스톡

 
영국 정부가 ‘셀카’ 및 각종 신분증으로 포르노 시청자의 연령을 인증하는 새 아동보호 지침을 실시한다.

5일(현지시각)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최근 음란물에 아동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처를 할 것을 요구하는 새 온라인 안전법을 통과시켰다.

영국에서 음란물 시청이 합법인 연령은 만 18세부터다. 이번 새 법에 적용되는 대상은 음란물 시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웹사이트 및 앱 서비스다.

영국 아동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영국의 아동이 생애 처음으로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접하는 시기는 평균 13세다. 영국 아동 4분의 1은 평균 11세, 10명 중 1명은 9세에 접하고 있다.

영국의 미디어 규제 기관인 오프컴(Ofcom)의 최고경영자(CEO) 멜라니 도스는 “접근 방식에 관계없이 아동이 모든 음란물 제공 서비스를 접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음란물 시청자의 연령 인증 방법에 대해 당국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사진 등 시각 정보로 시청자를 분석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진을 비롯해 사용자가 직접 휴대폰 카메라로 자신을 즉석 촬영하는 ‘셀카’ 사진 인증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정보 등 금융 관련 기록을 동원하는 방법까지 검토하고 있다.

심지어 시청자 허가가 있다면 ‘오픈뱅킹’ 서비스로 포르노 웹사이트에 음란물 시청자의 정보를 공유해 인증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오픈뱅킹이란 금융기관 또는 핀테크 서비스가 금융 소비자의 금융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다.

하지만 당국의 규제에 따른 검토 방안이 개인정보 침해 및 해킹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유시장 싱크탱크인 영국경제연구소는 “의무적인 연령 확인은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위협하고 제3자가 보유한 민감 정보의 데이터양을 늘려 해킹 및 정보 남용에 노출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당국은 음란물 시청자가 스스로 연령을 설정하고 시청하는 방식 또는 성인 연령 확인을 요구하지 거나 면책 조항을 통한 기존의 방식은 더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오프컴은 영국 정부가 오는 2025년 관련 규제의 최종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 밝혔다.

현지용 온라인 뉴스 기자 hj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