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5호를 읽고[독자의 소리]

2023. 12. 6.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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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와 똑같은 일···기간 절반 채우고도 대체복무 거부 선택

36개월 교도소 내 합숙은 너무 가혹하다. 감옥생활과 별 차이 없을 듯. 외부 통근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_다음 goo****

현행 제도가 이해는 간다. 사실상 징벌적 복무이기 때문에 현역병도 수긍하는 복무형태다. 그럼에도 과연 헌재가 판결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선택권을 보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부작용은 최소화하되 징벌적 복무를 지양할 순 없을까._네이버 seej****

긴 복무기간과 합숙 제도는 (대체복무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아무도 현역 대신 대체복무를 선택하고 싶지 않아야 악용을 막을 수 있다._네이버 sono****

“행정직도 교사도 거부, 학교 빈대 누가 잡죠?”

공문을 내려보내지 말고, 교육청에서 고용한 방제 요원을 보내주면 된다. 공문 한 장 틱 보내지 말고 제발._네이버 unni****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는 일에 교사나 행정직 교원들이 나설 수도 있지._네이버 iliv****

애초에 교내 행정직, 교사들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말도 안 되는 걸 시켜놓고. 외부 업체랑 계약해서 방역해야지._네이버 brad****

남북군사합의 폐기…‘헤어질 결심’인가

해당 합의는 미국도 지지한 것이다. 북한도 공식적으로 먼저 어긴 적이 없었다. 더군다나 탄도미사일 날리고 서울 영공이 무인기로 제압당해도 퇴근이나 하던 현 정권이 이러는 의도는 너무 포퓰리즘적인 선동질이 명확하다._네이버 seth****

합의와 약속은 서로 지키고 이행할 때 존중되고 가치가 있다. 북한이 항상 지키지 않고 각종 도발을 일삼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나. 올바른 국가관과 국방관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히 주시해야 한다._네이버 khy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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