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트럼프는 돌아올 것인가?

최준영 위원

2024년은 선거의 해다. 이 중에서도 11월에 예정된 미국 대통령선거는 전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출마로 벌써부터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경합주를 중심으로 트럼프의 지지도가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을 앞지른다는 보도가 이어진다.

트럼프가 재선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다면 트럼프 홈페이지의 '의제47'(Agenda 47)을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 의제47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분야는 에너지다. 트럼프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와 전기를 공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저렴한 전기가 경제와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케 하는 핵심요소며, 미국에는 이를 위해 충분한 화석연료가 있기 때문에 이를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폐지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반하는 무모한 주장으로 생각되지만 2008년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제규모 역전에는 에너지 가격의 차이가 크게 작용했다는 논거를 제시하며 논리적 뒷받침을 하고 있기도 하다.

교육의 경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기존 대학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플랫폼 '아메리카아카데미'(America Academy)를 신설해 미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대학교육의 혜택을 받도록 하고 4년제 대학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공약은 비싼 대학 학비에 시달리는 미국민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소수 사립대학에 집중되는 기부금에 세금을 부과해 조달하겠다는 방안에 이르면 '역시 트럼프'라는 생각이 든다. 초·중등교육의 경우 연방정부의 교육부 폐지와 같은 파격적인 주장과 더불어 교장선출제, 약물과 관련한 무관용 원칙 등 보수적이지만 학부모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내용을 동시에 제시했다.

통상의 경우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엔 동일한 관세로 보복하는 '상호무역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는 관세는 일자리 보호와 적절한 임금을 보장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는 즉각 중단하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필수품은 4년에 걸쳐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중국과의 관계는 다시 한번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높을 것임을 예고했다.

의제47에 제시된 공약의 대다수는 화끈하지만 지나치게 파격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 드는 것이 많다. 특히 예산 권한 및 의회와 관계를 재설정하겠다는 지점에 이르면 어안이 벙벙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부러운 것은 선거 1년 전에 이미 자신이 당선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공약을 확실히 제시했다는 점이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돼서야 공약을 급조하는 우리와 비교하면 국민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제시해 판단하도록 하는 모습은 솔직히 부럽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버겁고 힘든 상대였다. 솔직히 트럼프의 재등장은 반갑지 않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격동의 2024년이 다가오고 있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