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무자녀 세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러시아에서 느닷없이 '무자녀 세금' 도입안이 등장했다.
러시아의 한 하원 의원이 "출산율을 촉진하는 자본이 충분하지 않다면 (옛)소련처럼 무자녀 세금 도입도 좋은 생각"이라고 했다.
하지만 인기와는 별개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찬반논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최근 국회 인구특위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도 "나 혼자 산다, 불륜·사생아·가정 파괴 등 드라마가 너무 많다"며 "훈훈한 가족 드라마를 많이 개발해 주기를 방송사에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결혼기피 풍조는 우리나라를 따라올 나라가 없다. 혼자 사는 연예인들의 소소한 일상을 보여주는 예능 프로그램 ‘나혼자 산다(나혼산)’가 어제 방송 10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인기를 끌 정도다. 막대한 제작비용 없이도 변화하는 사회적 트렌드에 맞춰 혼자서도 잘사는 1인 가구의 모습을 진솔하게 담아낸 게 장수의 비결이다. 하지만 인기와는 별개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찬반논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정부 관료나 정치인들은 이런 유형의 프로그램이 달갑지 않다. 지난해 11월 당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런 프로그램이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걸로 인식하게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최근 국회 인구특위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도 “나 혼자 산다, 불륜·사생아·가정 파괴 등 드라마가 너무 많다”며 “훈훈한 가족 드라마를 많이 개발해 주기를 방송사에 부탁드린다”고 했다. 물론 ‘결혼 지옥’, ‘결혼은 미친 짓이다’, ‘돌싱포맨’ 등 결혼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저출산을 조장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프로그램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나혼산’이 첫 전파를 탔던 2013년 687만가구였던 ‘1인 가구’는 지난해 말 972만4256가구(41.0%)로 파악됐다. 얼마 전 미국 뉴욕타임스는 흑사병이 창궐한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더 빠르게 한국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미디어 등을 핑곗거리로 삼기보다는 원인을 찾아 대책을 내놓는 게 정부의 몫이다. 그간 280조원을 퍼붓고도 효과가 없던 건 처방이 잘못됐다는 방증이다. 비혼·만혼은 차치하더라도 결혼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이 늘고 있다. 한국은행은 초저출산 요인으로 ‘고용불안’, ‘주거불안’, ‘경쟁 압력’을 꼽았다. 위정자들이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
김기동 논설위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승수, 양정아에 차인 후 충격 근황…양다리 의혹 터졌다
- “풉” 尹영상 보던 이재명, ‘웃참’ 실패…“1분 만에 거짓말 들통”
- “술집 여직원이던 아내, 결혼해 빚 갚아줬더니 아이 두고 가출”...서장훈 ‘분노’
- “네 아내 3번 임신시켜서 미안…벗겨봐서 알아” 전남친이 4년간 스토킹한 이유
- "내가 이뻐서 당했구나"… 참혹한 북한 여군 실태
- “내가 그때 팔자 그랬지”… 7.9억→5.7억된 아파트에 부부싸움 났다 [뉴스+]
- “면봉으로 귀 파지 마세요”…고통에 잠 못 드는 ‘이 증상’ 뭐길래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