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증액’ 증세 시점 놓고 내부 의견 갈린 일본 자민당

기시다 내각 인기 저조 속
향후 선거에 악영향 우려

지난해 3대 안보문서 개정을 통해 방위비 증액을 야심차게 공언한 일본이 재원 마련에 필요한 증세 문제를 두고 난국에 빠졌다. 민심 잡기용 감세 정책에도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지지율이 연일 바닥을 치면서, 증세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5일 “방위비 증액을 충당할 증세를 시작하는 시기를 둘러싸고 자민당 내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방위비 총액을 기존 예산의 1.5배 이상인 43조엔(약 383조9000억원)까지 늘리기로 정했다. 이를 위해 법인세·소득세·담뱃세 등을 증세해 연 1조엔씩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자민당은 증세 시점을 좀처럼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당 세제 조사회 측은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증세 시기를 연말까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이나 아소 다로 부총재 등 당 지도부가 모인 자리에서는 굳이 올해 증세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두드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향후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신중론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의원은 2025년 7월, 중의원은 같은 해 10월에 임기가 만료돼 선거를 치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연일 바닥을 치고 있어, 민심이 꺼리는 증세까지 강행하기에는 당의 부담이 크다.

자민당 집행부에선 당분간 대체 재원으로 버텨보자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외환자금특별회계의 지난해 세계잉여금(초과 세입과 쓰지 않은 세출예산의 합계)이 예상보다 많아, 적어도 1조엔 이상은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정부가 계획한 방위비 증액 규모가 워낙 커 대체 재원으로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재무성 간부는 “2025년도는 증세 재원이 없으면 (방위비 충당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2025년부터 3년간 증세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앞서 기시다 총리가 민심을 잡기 위해 내놨던 소득세 감세의 종료 시기와 맞물리게 돼 여론을 더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니혼게이자이는 최근의 난국과 관련해 “(방위비의) 항구적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 방위력 강화의 지속성도 훼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