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안보전략포럼’ 개최…“안보 불안 고조 대비책 세워야”

강은아 2023. 12. 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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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가 오늘(5일) '제1회 안보전략포럼'을 개최했다.

북한의 추가 무기 개발 등으로 인해 내년 안보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5일) 한국국제정치학회가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한 '제1회 안보전략포럼'에서는 다양한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올 한해 외교안보 성과를 평가하고, 국가 안보 위협 요소 등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외교안보 주요 성과로는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이 꼽혔습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NCG가 있었기에 한국이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미국의 독자적 핵 운용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 효과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이 외 북한의 추가 무기 개발로 인한 국민 우려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김 교수는 "NCG 후속 조치를 정교하게 진척시켜 추후 올 수 있는 국민 안보 우려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단계 '동맹 외교'가 진행됐다면, 다음 단계로 '포용 외교'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반길주 고려대 연구교수는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협력 원칙 중 하나로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포용'을 얘기했다"며 "포용 외교가 실제 가동되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성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내년 기존보다 훨씬 다양한 도발을 감행할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내년 우리나라 총선이나 미국 대통령 선거에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가짜 정보 전파 등으로 개입하거나, 무인기나 탄도미사일과 같은 다양한 무력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을지자유의방패 훈련 등 국민 체감형 훈련으로 안보 의식을 높이고, 정보 역량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은아 기자 eun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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