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도 좋은 교육환경…수도권 쏠림·저출산 완화 타깃

[뉴스리뷰]

[앵커]

규모가 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지방으로 옮겨도 거주지를 옮기기 망설이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지방의 열악한 교육 여건이 꼽히는데요.

정부가 이를 완화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계획을 밝혔습니다.

안채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 대통령(지난달 2일)>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든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합니다."

교육혁신에서의 지역의 역할을 강조해 온 정부.

이같은 목표를 현실화 하기 위해 지난달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특구 내에서 질 높은 공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돌봄부터 대학 진학까지 지원해 인구 유출과 출산 기피를 막겠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오는 11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 대상에는 수도권이 아닌 모든 지역과 수도권 중에서도 인구가 줄고 있거나 접경지역으로 분류된 곳이 포함됩니다.

시범지역은 기초·광역지자체장이 교육감과 함께 신청을 하면 교육발전특구위원회가 심사를 하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뒤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교육특구가 오히려 지역 내 교육 불균형과 소외 학교 양산 등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반상진 /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 "학부모들이 원하는 학교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학업 성취도와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고라든지 특목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수도권 쏠림과 저출산 완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이 취지대로 운영되려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chaerin163@yna.co.kr)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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