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관위로 이관”…국민의힘 “장악 의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진 선거방송 심의 기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기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 측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선관위에는 방송 관련 심의 의결 기능이 없다"며 민주당의 속내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공정성 유지 차원에서 선관위가 선거방송 심의위를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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