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후보자 청문회…도덕성 공방 없이 '정책 중심'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내일(6일)까지 진행되는데 첫날은 도덕성 문제보다는 재판 지연과 압수수색 통제 같은 사법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보도에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균용 후보자 낙마 뒤 두 달여 만에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

재산과 도덕성 검증으로 날 선 공방을 벌여온 기존 청문회와 달리 사법 정책에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전용기/민주당 의원 : 후보자님께서는 인품도 훌륭하고, (과거에) 국회에서도 가장 많은 득표를 얻어 대법관이 되셨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 지연, 특히 야당 관련 재판 결과가 너무 늦게 나온다고 문제 삼았고, 조 후보자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형동/국민의힘 의원 : 최강욱 의원은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선교 의원이라고 계십니다, 양평에. 대법원의 같은 1부에 올라갔는데 3개월 만에 그냥 아웃됐어요.]

[조희대/대법원장 후보자 : 종전에는 법원장은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법원장으로 하여금 최우선으로 재판을 담당하게 하면서 장기 미제 사건을 우선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사안을 들며 압수수색 통제 방안을 물었습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 언론에 다 터뜨리고 공개하고 홍보하고 난리 굿을 치고 들어옵니다. '압수수색영장 발부 자판기냐', 이런 비판 들어보셨습니까?]

조 후보자는 압수영장 발부 전에 관련자를 대면 심문하는 사전 심문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후보자 : 압수수색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조 후보자는 대법관과 대법원장 인사 검증은 법무부가 아닌 다른 기관이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정부에서 검증한다"는 한동훈 법무장관과 다른 의견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박지인)

원종진 기자 bell@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