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직장인은 회사서, 학생은 학교서…일상적 마음 돌봄체계 구축할 것”

대통령 직속 위원회 중심 정책 발굴·총괄 거버넌스 확립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중요한 국가 어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정부는 예방,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서 정신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보고받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를 주요 국정 어젠다로 삼고, 국가가 적극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 수준에 비해자살률1위이고, 행복지수는 꼴찌”라며 “급속한 산업발전, 1인 가구의 증가,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의 붕괴, 과도한 경쟁 등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졌지만 개인적으로도 이것을 밝히고 치료받지를 않고 기피하는 데다가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투자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직장인은 회사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도 쉽게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일상적인 마음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내년에는 우선 8만명, 제 임기 내에 100만명에게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서 초기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로 즉각 연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증 정신질환자가 맞춤형 치료를 공백 없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사례 관리체계도 강화하겠다”며 “정신질환자가 온전하게 회복해서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고용, 복지 서비스 모든 체계를 일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새로운 정책을 발굴 기획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며 “위원회중심으로 세부 정책을 가다듬어 내년 봄까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