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인권조례 예시안'에 반발

제주방송 강석창 2023. 12. 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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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권 보호를 강화한다며 발표한 학생인권 조례 예시안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배포하고, 예시안을 기초로 관련 조례를 보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제주학생인권조례 TF는 교육부 예시안이 학생 권리를 명시한 부분을 대폭 축소했고,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해 교권이 추락한다는 그릇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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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권 보호를 강화한다며 발표한 학생인권 조례 예시안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배포하고, 예시안을 기초로 관련 조례를 보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제주학생인권조례 TF는 교육부 예시안이 학생 권리를 명시한 부분을 대폭 축소했고,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해 교권이 추락한다는 그릇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주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낸 제주 학생인권 조례에서 보장하는 권리가 보전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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