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구역 3개 최적안 도출

(앵커)
남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제주 전체를 3개 구역안으로 하는 방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여 :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도지사가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하는 등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숙의토론회.

320명의 참가자들은 이틀간 진행된 토론회를 통해 행정체제 계층모형과 구역에 대한 선호안을 결정했습니다.

행정체제 계층모형은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도민참여단의 과반수인 64.4%가 시장과 군수, 시군 기초의원을 직접 선출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응답을 내놨습니다.

주민참여가 강화되고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4.4%로 가장 많았고, 행정시장의 자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이라는 응답도 20.9%로 나타났습니다.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16%였습니다.

적합한 행정구역 개수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처럼 제주시를 둘로 나누고, 서귀포시로 구성된 3개 구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인구와 면적, 세수 등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49.4%로 가장 많았고, 도농복합시로 도시와 농촌의 고른 발전에 대한 응답도 35.8%로 나타났습니다.

행정구역을 분할할 때 우선해야 할 기준으론 적정한 인구와 재정규모 확보 의견이 62.2%를 차지했습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도민보고회를 실시하고, 주민투표안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박경숙 제주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장
앞으로의 추진 일정은 다음주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실행방안을 포함한 그동안의 공론화 과정에 대한 도민보고회를 실시하게 되고, 주민투표안에 대한 연구결과로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변수는 제주특별법 개정입니다.

현행 주민투표법상 행안부 장관이 요구하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지만, 행안부 장관의 주민투표 요구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제주자치도는 국회와 정부 설득 작업을 통해 도지사가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조상범 제주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우리 법률에 시군을 둘 수 없다는 규정이 결국은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법안 계류된 거 그 부분을 필히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논의 때마다 용두사미꼴이 돼버렸던 행정체제 개편.

민선 8기 행정체제개편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이번엔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고, 실제 행정체제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