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대급 빨간불’ 지방재정, 이러고도 지방시대 운운할 건가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57조1000억원으로 당초 행정안전부가 주기로 한 금액보다 9조원(13.6%) 적다. 지방정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 집행까지 대부분 마친 상태다. 그러나 보통교부세 결손만 경북이 1조7000억원이고, 강원·경남·전남 등도 1조원 넘게 구멍이 났다. 부동산 경기가 식어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정부가 직접 걷는 세금도 크게 줄었다. 올해 지방세수는 총 108조6000억원으로 예상보다 4조9000억원 적다.

국회에서 확정한 본예산이 바뀌지 않는 한 행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국회가 심의한 금액을 그대로 지출해야 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행안부는 세수 결손 등을 이유로 내국세에서 떼는 지방정부 몫 교부세를 일방적으로 줄였다. 헌법에 명시된 국회 예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심지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자체에 적립금 등으로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라는 주문까지 하고 있다. 갑질도 보통 갑질이 아니다. 급전이 필요한 대구·인천·광주·경기 등 11개 시도는 결국 1조5000억원을 차입했다고 한다. 국회가 통과시킨 예산을 주지 않고 지자체더러 알아서 해결하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주창한 ‘지방시대’인가. 무분별한 부자감세 정책과 경기 전망 실패로 60조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결손을 일으킨 게 바로 윤석열 정부다.

지방의 교육 예산 재량권을 축소하는 법안이 김진표 국회의장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교육교부금을 11조원 깎으면서도 디지털 교육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마련하자는 게 골자다. 디지털 교육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교육교부금이 대폭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특정 시도교육청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집행하는 특별교부금을 늘리는 건 옳지 않다. 예산이 줄수록 오히려 지역 주민의 요구와 필요에 맞게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재량을 확대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최근 국토균형발전 등을 통해 도시 인구 집중도만 낮춰도 합계출산율이 지금보다 0.414명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재정은 민생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일상이 된 기후위기, 심화하는 저출생·고령화와 양극화를 고려하면 지방재정과 지방자치는 더욱 확대·강화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방시대 선포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