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등록 1주 앞두고 초안…총선 직전에야 선거구 합의될 듯

김준일 기자 2023. 12. 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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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2월 12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선거구 획정 협의체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총선 때마다 여야 현역 의원들이 '선거구 획정 문제가 민감한 문제'라는 이유로 획정 지연을 암묵적으로 담합해 현역 의원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 초안을 토대로 여야는 협의체를 꾸려 선거구 획정 논의에 돌입한 뒤 여야 합의를 통해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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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모의개표 실습에 참여한 각 구별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지분류기에 투표지가 걸린 상황을 대처하고 있다. 2023.11.13 뉴스1
내년 4월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2월 12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선거구 획정 협의체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선거구 획정이 총선 직전에야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12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최종 확정되지 않으면 지역구도 모른 채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정치 신인들과, 후보도 모른 채 총선을 맞아야 하는 유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총선 때마다 여야 현역 의원들이 ‘선거구 획정 문제가 민감한 문제’라는 이유로 획정 지연을 암묵적으로 담합해 현역 의원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5일 제출한 선거구 획정 초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 초안을 토대로 여야는 협의체를 꾸려 선거구 획정 논의에 돌입한 뒤 여야 합의를 통해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만희 사무총장, 김상훈 정개특위 간사, 최형두 정개특위 위원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꾸릴 계획이다. 다만 아직 야당에서는 협의체 구성에 대한 밑그림이 나와 있지 않아 ‘3+3’협의체가 될지 결정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총선 지역구 획정은 선거일 1년 전까지 마쳐야 하지만 결국 법정시한을 8개월 가까이 넘기고도 여야는 논의 테이블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 이날 초안도 여야가 선거구 획정 논의에 들어갈 기미를 보이지 않자, 보다 못한 김 의장이 획정위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 마련됐다.

여야 협의체가 꾸려지더라도 여야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치열한 수 싸움을 펼칠 예정이어서 예비후보 등록일까지 합의안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여당은 이번 초안에 긍정적 반응을, 야당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결국 총선을 임박해서야 선거구가 획정이 마무리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020년 21대 총선 전에도 선거 40일 전에야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 됐다.19대 총선은 44일, 20대 총선은 42일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마쳤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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