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한국 경제, 꽃샘추위…위험 요인은 부동산 PF”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우리 경제의 현재 상황을 '꽃샘 추위'에 비교하면서 취약 부문의 위험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후보자는 오늘(5일)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 경제 상황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민생이 어렵고 부문 간 회복 속도 차이로 온기가 확산하지 못한 꽃샘추위"에 비유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결국 조만간 꽃이 핀다는 의미"라며 "최근 수출 등 회복세를 보이면서 온 국민이 합심해 혹독한 겨울을 헤쳐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경제 회복의 확산 속도가 조금 완만했다"며 "농산물 물가 등 때문에 지표는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온기가 확산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해도 터널 안에서는 버텨 나가야 한다"라며 "민생 안정 회복 노력을 지속하면서 터널 바깥으로 나갔을 때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잠재 위험 요인을 묻는 말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으로 경제 정책을 상징하는 표현으로는 '역동 경제'를 제시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역동 경제가 되려면 과학기술·첨단기술 발전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개인의 사회적 이동, 계층 간 이동에서 역동성이 갖춰져야만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브랜드가 없다는 말도 하는데, 시장과 민간 중심으로 기업의 혁신 성장을 보장하려는 것과 무슨 무슨 경제를 추구한다는 것은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상목 후보자는 연구 개발 예산 삭감 논란엔 예산을 지속 확충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하면서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R&D 규모도 정부 30조 원, 민간 70조 원으로 약 100조 원에 달한다면서 "세제지원 7조~8조 원까지 더하면 37조~38조 원이 재정지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만 보면 세계 2위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이제는 성장형에서 선도형으로 바뀌고 질적 성장으로 가야 한다"며 "선도형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 그렇게 R&D를 재편성해보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덧붙이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소통 부족으로 연구원 고용이 불안해지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완하기로 해 좋은 방향으로 구조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며 "시장 수급에 따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최근 국가 간 교역이 안보적 측면을 전제로 이뤄지고 있다며 "자유무역 시대가 퇴색되고 있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그는 해외 순방을 14번 수행했다며 "각국의 국가안보실 등과의 협력, 혹은 정상과의 협력 등 안보 협력 없이는 소비재 물건을 사고팔지 못한다"며 "정부가 간섭만 하지 말아 달라는 과거와 분위기가 완벽히 바뀌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기업들의 요청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고 있는 전환기적인 시점이어서 관련 노력이 필요했고 정상의 몫이 중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노력하면 30년 뒤에 (성과가) 나타난다"며 타이태닉 같은 배가 암초를 발견한 순간에는 부딪힐 수밖에 없다,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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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ai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