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서울' 경기남부 확산 주목...안양시 반대 이유는?

YTN 입력 2023. 12. 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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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이브닝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주 수요일 서울 편입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습니다.

[앵커]

김포 서울 편입 논란에서 시작된 메가서울 이슈가 경기남부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관악산을 끼고 과천, 서울과 인접한 곳이죠. 안양시의 최대호 시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메가서울 이슈, 서울 편입 이슈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인접 지역 지자체장 가운데서 가장 빨리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SNS에 차라리 서울민국으로 가라, 이런 강력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올리신 건가요?

[최대호]

오랜 시간 지방 정치 또 자치분권을 위해서 노력해 온 3선 시장으로서 참담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하려는 경기도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 확대, 일명 메가시티, 즉 메가서울은 대한민국과 전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멸하는 지방에 시한부 선고를 내리는 서울민국이다, 이런 정책이라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정말 안일한 생각으로 먼저 용기 있는 목소리를 냈고요. 시간이 좀 지나자 우리 민주당뿐 아니고 국민의힘 관계자들께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조금이나마 저도 위로를 받기도 하고 제가 잘 문제를 짚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앵커]

시민들께서는 어떤 반응이신가요?

[최대호]

사실 제가 페북에 글을 올리고 났더니 시장이 먼저 산통을 깨느냐. 이런 일부의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그분들의 목소리도 또 존중을 해야 되겠죠.

[앵커]

그분들이라 함은 시민들을 지칭하시는 겁니까?

[최대호]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 말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인구가 3만 명도 안 되는 전국의 중소도시, 군이 19곳이에요. 앞으로 10년, 20년 지나게 되면 3만 명이 아니고 1만 명 이하의 군이 엄청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거의 시골은 70, 80대가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마 지방은 급기야 소멸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오죽하면 11월 22일이었어요.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죠, 대표께서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경북 행정학부의 하혜수 교수님께서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래서 지금 메가서울을 말씀하시는데 순서가 바뀌었다. 그 순서는 지방부터 메가시티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경기권의 여러 지자체장들이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고 있기도 하고 또 내심 찬성의 뜻을 내비치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는 지금 반대하는 입장이시잖아요. 구체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최대호]

그렇죠. 크게 저는 한 세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겠어요. 첫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이었다. 안양시뿐만 아니라 인근의 과천, 성남, 하남, 구리, 남양주, 의정부, 양주, 고양, 부천, 광명, 시흥 등 서울에 인접한 도시가 11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도시를 서울로 편입시킬 수 있겠습니까? 또 불가능하고 설익은 이야기로 민민 갈등, 지역 갈등을 유발했다고 생각해요. 둘째는 지자체 권한이 대폭적으로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 재정이라든지 도시 계획이나 주택건설 등 14개 분야 42개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또 안양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입니다마는 50만 이상의 특례사무도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도시의 기본계획 수립이 불가하고 도시개발승인권도 상실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세수 감소가 불 보듯 뻔하게 됩니다.

현재 안양시 세목은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그다음에 6개 항목인데요. 서울에 편입된다면 재산세와 그리고 등록세 2개만 남게 되고요. 나머지 보니까 3000억 정도의 세수가 감소 예정이에요.

물론 서울에 편입되게 되면 그에 따른 행정사무도 달라지기 때문에 줄어드는 액수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시의 권한과 예산이 대폭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포-서울 편입 이슈, 메가서울 이슈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입장을 들었고요. 이제 안양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방 소멸,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하잖아요. 보니까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는 오히려 출산율이 올라갔다고요?

[최대호]

그렇습니다. 대단히 기쁘고 반가운 뉴스가 아닐 수 없죠. 지난해 안양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무려 112명이나 늘었습니다. 안양시가 그동안 다양한 인구 정책, 출산 정책으로 꾸준히라고 한 결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출산율이 0.78명이에요.

또 경기도도 0.84명인데 안양시는 0.90명입니다. 제 공약 중에 출산지원금을 2배 인상하겠다라는 공약이 있었거든요. 지난 5월부터 첫째 아이는 100에서 400으로, 둘째는 200에서 400으로, 셋째 이상은 300에서 1000만 원 인상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안양 정주에 도움이 되는 각종 청년 정책이라든지 다둥이네 보금자리 주택사업, 그다음에 청년 임대주택 약 3100세대를 확보해서 저희가 주거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사실 육아비를 지원한다든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말씀하신 비슷한 정책들을 시행하는데 사실 결과로도 잘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최대호]

그렇습니다. 한두 가지만 잘해서 문제가 아니고 정말 청년들에게 희망이 있는, 비전이 있는 도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출산지원금 줄 테니까 아이 낳아라. 이게 아니고 청년들이 일과 정주죠, 그러니까 주택과 일자리가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청년 정책에 올인하고 있는데요. 61개 청년 정책에 45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와는 차별화된 청년 정책을 통해서 청년이 살고 싶고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싶은 도시, 안양을 잘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사실 출산율 문제는 국가적으로 고민이 큰 사안이라 안양시의 이런 결과가 반가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안양 같은 경우에는 도시 재정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은데요. 특히 평촌신도시 같은 경우 1기 신도시이기는 했지만 90년대였기 때문에 그때 지어진 아파트들, 너무 노후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최대호]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너무나 시급한 정책 가지고 주택 200만 호 건설을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부실공사도 있었죠. 벌써 평촌신도시 공공주택들이 준공한 지 30년이 도래되었어요. 세 가지 측면에서 대규모 정비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꾸준히 정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첫째, 건축물과 상하수도 시설 등 인프라 노후로 인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고요. 둘째는 층간소음이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정말 이웃 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원이나 편의시설이 부족해요. 그래서 삶의 질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11월 30일 마침 국회교통위원회 전체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가 남아 있는데요.

정비사업 때 용적률 상한을 150%로 높일 수 있고 안전진단 규제도 완화가 됩니다. 우리 시는 평촌신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영역을 지난 3월에 착수했는데요. 이번 용역을 통해서 특별정비 예정구역 지정이라든지 또 밀도계획 및 선도 지구 지정 계획 등을 마련할 계획이에요.

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주대책입니다. 그 많은 공동주택 이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여러 가지 권한이 부족한 기초지방정부가 할 수 없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주대책을 함께 세워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근에 큰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보니까 다산 목민대상 대상의 주인공이 되셨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상인가요?

[최대호]

먼저 우리 시민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하고 또 시민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다산 목민대상은 목민 정신을 행정 현장에서 가장 실천하고 그리고 창의적 지방행정을 구현하는 기초자치단체에 주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인데요.

우리 안양시가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목민정신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예요. 자신을 잘 다스리고 청렴할 것을 강조하는 율기 정신. 또 법을 지키고 공공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 봉봉의 정신. 그리고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잘 보살피고 사랑하나라는 애민정신을 뜻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지만 다산 선생이 말씀하신 목민 정신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수상 배경으로는 첫째,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등을 했습니다. 또 둘째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해서 우리 시의 다양한 청년 정책으로 청년이 살고 싶은 안양을 만들었다는 점에 높이 평가받았고요.

마지막으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규제 혁신과 적극 행정 등을 우리 정부에서 높게 평가해서 안양시를 대상으로 수상 선정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앵커]

시장님께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네요. 지난해 말씀하신 대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셨는데 올해도 또 좋은 소식이 있다고요?

[최대호]

그렇습니다. 안양시가 지난 11월 28일이었네요. 감사원에서 주관하는 2023년 자체 감사 활동 실질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됐었는데요. 인구 3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실질심사 부문에서 1등급, A등급 받았고요.

또 A등급 중에서도 1위인 최우수로 선정이 됐어요. 말 그대로 전국 1등을 한 건데요. 감사하기도 전문성 강화와 또 감사활동 계산상 발굴 등 자체 감사 활동의 내실을 다져온 우리 직원들의 노고를 인정받은 것 같아서 대단히 기쁘기도 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투명하고 창의적인 감사 활동으로 시민들로부터 더 사랑받고 신뢰받는 안양시 행정이 될 수 있게끔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안양시를 향한 자부심이 느껴지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출산율을 비롯해서 여러 좋은 일이 또 안양시에 많이 생기기를 저희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호 안양시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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