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구 절벽에도... 정책부서 예산 '삭감'

이정민 기자 2023. 12. 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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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위 소속 김철진 의원
‘인구정책담당관’ 예산 감소 지적
이자형 의원, 지역맞춤 대책 주문
김철진 경기도의원이 5일 도의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가 저출생·고령화 위기에도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의 내년도 예산을 삭감, 원활하지 못한 정책 개발에 대한 우려를 샀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7)은 5일 도의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경기도 실·국에 대한 예산 심의를 통해 올해(19억5천만원)보다 적게 편성된 내년도 도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예산(16억5천만원) 문제를 지적했다.

누구나 돌봄 사업(90억원 내년도 신규 편성) 등 일선 사업의 예산은 늘고 있지만,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인구정책담당관의 예산 감소는 인구 절벽을 극복하기 위한 도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인구정책 관련 토론회 및 심층 인터뷰 개최가 주요 내용인 ‘경기도 인구 정책 개발’ 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꼬집었다. 일례로 지난 2021년 예산 집행률은 69%, 지난해 60%이며 올해의 경우 아직 연구용역이 진행되지 않은 탓에 19%에 머물고 있다. 도는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토론회 등 행사 축소에 따라 예산 집행률이 낮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해 31개 시·군이 고심하는 상황”이라며 “정책 개발 부서가 선도적인 의지로 예산을 반영하면서 시·군의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자형 의원(민주당·비례)은 경기지역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만큼 도의 기조와 맞춘 시·군의 정책을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인구정책 우수시책 발굴 사업’과 ‘지자체 선도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 사업’은 비슷하기에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이희준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자체 선도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인 만큼 나뉘게 됐다”면서도 “통합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며 인구 정책에 대해 더 분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결특위에서 이오수 의원(국민의힘·수원9)은 서울시(512억원)보다 적은 도의 CCTV 설치 예산(28억원)의 확대를 요구했으며, 유영두 의원(국민의힘·광주1)은 민선 7기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도 차원의 보호와 지원을 촉구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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