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정신건강 검진 10→2년 단축…자살률 절반으로 낮춘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내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보다 자살자가 더 많았다.
국내 10만 명당 자살률은 26.6명이다. OECD 평균인 10.6명보다 2.5배 이상 많다. 정신질환 진료환자 수는 2015년 289만 명에서 2021년 411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현재 정신건강 정책은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에 대한 치료·요양 중심이다. 사전 예방 및 조기치료, 회복 및 일상복귀 지원은 부족한 상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살 위험군에 대한 ‘조기 개입’은 자살 위험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개입 방법은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하고 치료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방법이 국내에서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5일 발표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자살률을 절반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 일상에서 마음 돌볼 수 있는 체계 구축
정부는 2024년 정신질환 중·고위험군 8만 명, 임기 내에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정신질환 사전 예방 및 조기 치료를 하겠다는 목표다.
카카오톡, 네이버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를 연계해 모바일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하고 내년 7월부터 학생 및 직장인 등 일반국민 1600만 명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도 시행한다.
현재 자살예방상담은 1393번, 정신건강상담은 1577-0199번, 청소년상담은 1388번으로 시행 중이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살예방 상담을 위한 긴급전화 109 번호로 통합하고 SNS 상담도 도입한다.
정신건강검진도 확대한다. 20~34세 청년층 대상 검사질환은 우울증에서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등으로 늘리고 검진주기는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 중증 정신질환 신속 치료 및 지속 관리
24시간 정신응급 현장 출동이 가능하도록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전문요원-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외상·질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를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신응급병상 확보 및 정보공유도 추진한다.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의 질은 신체질환과 대등한 수준으로 확보한다.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을 내년부터 인상하고 치료 수가 신설 보상 등을 통해 인력투입 및 치료환경을 개선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 도입 관련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퇴원 후 치료 유지를 위한 시범수가는 정규수가화를 추진한다.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은 완화한다.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한 외래치료지원제를 활성화한다. 이 같은 환자는 퇴원 후에도 필요 시에는 본인 동의 없이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보를 연계해 치료를 위한 절차와 체계가 마련되도록 할 계획이다.
● 중증 정신질환자 일상회복 위한 복지 마련
정신재활시설과 복지서비스를 개발·확충한다. 시군구 당 정신재활시설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시설설치가 어려울 땐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의 회복지원사업을 제공하도록 권고한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절차 및 인력기준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재활시설로 개편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입소자 전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 시 노인·장애인·정신재활시설로 재배치한다.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고용지원과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를 지원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취약계층에 중증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장애인 일자리를 개발·지원하며 자기 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공모하는 등 주거지원를 강화한다.
정신질환자 차별 해소 및 의사결정 지원도 강화한다. 보험가입 차별 점검 및 정신질환자 보험상품 개발연구를 추진하고, 자격취득 제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정신건강사전의향지시서(PAD)의 도입을 검토하고 공공후견 범위는 정신요양원입소자에서 지역사회 거주자로 확대한다.
● 정신건강 편견 해소 및 정책 추진기반 마련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 대학동아리, 정신질환자 당사자 홍보대사 등을 활용하고 언론계와 연계해 언론보도 권고기준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등으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언론보도는 최소화한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구성·운영 등 정책추진체계도 정비한다. 향후 위원회를 통해 장기·복합과제를 논의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
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