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조희대 후보자 "대법관 검증은 법무부 아닌 다른 데서"

조희대 후보자 "단 하루를 하더라도 결코 사법부 독립 포기하지 않겠다"
"재판 걸려 있는 사람에 측은지심 가져야 하루하루 한 건 한 건 열심히 할 수 있어"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관과 대법원장 인사 검증을 법무부가 하는 데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냈다.

5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요소는 내부적인 측면도 있고 외부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내부 원장을 비롯한 내부 구성원들이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다. 후보자는 인사 검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을 텐데 어떤 기관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느냐?”고 물었다.

조희대 후보자는 “저희 대법원에서도 받았고 또 처음 수락할 때도 받았다”고 답했다.

정성호 의원은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 인사 추천돼서 인사 검증을 할 때 과연 법무부에 어쨌든 인사 검증에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사실 법무부 장관의 답변이 좀 오락가락한다”며 “인사혁신처가 대법관이나 대법원장님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할 권한이 있느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그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기관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법원의 어떤 대법관, 대법원장 검증은 법무부가 아닌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저도 같은 생각이다. 그런데, 이에 관련된 규정이 애매한 것 같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이기 때문에 법무부에 권한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국회 법사위에 와서 그렇게 답변했는데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희대 후보자는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에 관해 후보자의 의지를 말해 달라는 정성호 의원 질의에 “단 하루를 하더라도 결코 사법부 독립을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재판관이 가져야 할 측은지심을 강조했다.

조희대 후보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 역시 헌법이 명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판을 통해서 결국 봉사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 재판이라는 것이 1년 2년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사건을 그냥 무심하게 흘리기가 쉽다. 그때마다 그 10년, 20년, 30년 재판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한건 한건의 사건이 자기 사건이고 자기 형제의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측은한 마음, 사람들이 이 재판이 늦어지면 얼마나 피해를 볼까 또는 멀리서 차를 타고 하루 종일 왔는데 또 오라 하면 얼마나 불편할까. 또 결론에 대해서도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재판에 걸려 있는 동안은 3년이든 5년이든 계속 그 재판에 대해 골똘하게 돼 있다. 그런 데 대한 측은지심을 가져야만 평생을 하루하루 한 건 한 건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성호 의원은 인사청문회에 뛰어오느라 코피까지 흘렸다며 한쪽 코를 휴지로 막고 질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영상엔 조희대 후보자가 대법관 인사 검증을 법무부가 하는 데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는 장면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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