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3국조 … 얼어붙는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둔 여야가 특별검사법과 국정조사를 두고 또다시 극한 대립을 예고해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특검과 국조에 응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5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국회로 12월 첫날을 연 민주당이 12월 전체를 극한 정쟁의 달로 만들 생각"이라며 "민주당이 특검이나 국조를 통해 조사하고자 하는 사안은 모두 검찰과 경찰 등에서 수사 중이거나 이미 수사한 사안 또는 단순 의혹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달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과 서울~양평고속도로 등에 대한 국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쌍특검법은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일컫는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법은 처리 시한이 이달 22일까지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달 8일 쌍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외에도 채 상병 사망 사건, 오송지하차도 사건 등에 대한 국조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극한의 정쟁만을 유발한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과 국조를 강행하려고 하는 건 극한 정쟁을 유발해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목적"이라며 "국민의힘은 충분한 법적 정당성 없이 정쟁을 야기할 목적뿐인 특검과 국조에 결코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여당은 야당이 쌍특검법과 국조를 추진하는 대신 이미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예산안 통과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