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생안정 2 리스크관리 3 역동경제 … 2기 경제사령탑이 꼽은 세 가지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 간담회
"지금 韓경제는 꽃샘추위 상황
규제완화·구조개혁해야 혁신"
'F4' 일요 정례회의 지속할 듯
상속세·법인세 개편엔 말아껴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수장을 맡게 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민생 안정, 잠재 리스크 관리, 역동 경제라는 세 가지 경제정책 기조를 밝혔다. 경제계에서는 2기 경제팀이 투자·인력 확충을 통해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문한다.

최 후보자는 5일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한국 경제는 꽃샘추위 상황"이라며 "이를 이겨낼 수 있도록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취약 부분의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역동경제"라고 말했다. 그는 "자유·시장경제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끊임없는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규제 완화,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육성, 교육 개혁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동시에 자유시장 경제가 지속 가능성을 가지려면 혁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동시에 세대 간, 계층 간 이동이 원활히 될 수 있어야 하고 미래에 대한 정책 노력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강조하면서도 대외 교역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 국제 정세 또한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이제는 각국의 국가안보실 등과의 협력 혹은 정상과의 협력 등 안보 협력 없이는 소비재 물건을 사고팔지 못한다"며 "(기업들이) '정부가 간섭만 하지 말아 달라'고 했던 과거와 분위기가 완벽히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기업들의 요청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고 있는 전환기적인 시점이어서 관련 노력이 필요했고 정상의 몫이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감면을 포함한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일단은 말을 아꼈다. 최 후보자는 "너무 세제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큰 틀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세제는 재원 조달 수단이다. 경제 순환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상속세 개편이나 법인세 인하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각각 "논의가 필요하다" "오늘은 언급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최 후보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만든 'F4 모임'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모임에 대해 "지금까지와 변함없이 잘 소통되리라 기대하고 있다"며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상황이 안정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F4 회의는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거시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4인이 갖는 정례 회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새 2기 경제팀은 무엇보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기술 확보로 생산 활력을 높이고, 이로써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