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POINT] '요소 악몽' 재발 막으려면 수입선 다변화 실질지원을

2년 전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2021년 10월 당시 중국이 요소 수출을 제한하면서 국내에서 요소수 품귀 현상이 벌어졌다. 디젤차에 사용되는 요소수가 부족해 '물류 위기'까지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을 정도다. 이번에는 중국 통관 검사를 마친 요소가 중국 해관총서(세관)에서 막혀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됐다.

대비는 없었다. 대중국 의존도는 2년 사이 되레 높아졌다. 2021년 국내 산업·차량용 요소 수입액에서 중국산 요소 비중은 71%였다. 이 비중은 지난해 67%로 떨어졌다가 올해 다시 91%를 넘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정부의 '말'과 기업이 느끼는 '현실'이 달랐던 탓이다. 당시 정부와 기업은 요소를 수입하기 위해 베트남·호주 등 여러 활로를 뚫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이 요소 수출 금지를 풀어주자 기업은 다시 중국산 요소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기업 입장에선 중국산이 10~20% 저렴한데 '공급망 다변화'라는 장기적인 시각까지 고려하기 어렵다. 저렴하게 원료를 들여올 수 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이럴 때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베트남을 비롯한 중국 외 지역에서 요소를 들여올 때 정부가 기업에 물류비를 지원해주면 된다. 업계에 따르면 기껏해야 수십억 원 정도다. 그 비용이면 매번 중국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요소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물류비 차액과 요소 보관비용을 지원하면 요소수 대란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산업·차량용과 달리 농업용 요소는 공급망 다변화에 성공했다. 올해 1~10월 농업용 요소 수입국을 보면 카타르·중국·말레이시아·베트남·사우디아라비아로 다양하다. 중국 비중은 26%에 불과하다.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더라도 감당할 여력이 생긴 셈이다.

이제 공급망 위기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이 됐다. 이번에는 '요소'이지만, 다음엔 어떤 게 될지 모른다. 공급망에서 취약한 핵심 자원을 다변화하기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절실하다.

[이새하 경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