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제평위 법정기구화 연내 발의할 것"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법정 기구화하는 데 대해 "곧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금년 내 발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야를 막론하고 제평위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법안 마련이 늦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이해 충돌이 있고 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제평위 운영을 중단한 데 대해선 "자발적으로 한 조치이고 방통위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며 "언론 옥죄기 염려나 의도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역 중소 언론의 피해라든지, 이용자의 피해 여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KBS 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해 "수신료 자체는 법리에 근거한 것이라 폐지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징수 방안은 위원회에서 심의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