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재논의 시작…"항우연·천문연 이관 로드맵 담겨야"

과방위, 5일 전체회의서 안조위 경과보고서 채택… 소위서 논의 이어갈 듯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장제원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과방위는 우주항공청법안을 1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이견으로 표류하던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다시 국회 심사대에 오른다. 특별법을 논의하기 위해 발족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지난 10월 23일 해산한 후 약 한 달 반만이다.

국회 과방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3건의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과 항공우주청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5개 법안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1소위)로 회부했다.

6일 열리는 법안1소위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7월 27일 안건조정위를 발족한 후 4차례의 회의와 학계·현장 전문가 공청회 과정을 거쳤으나 결국 최종 합의가 불발됐다. 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활동기간 90일 중 36일이 허비된 상황에서 우주 정책 전담기관의 소속·위상, 기존 연구기관의 직속화 문제 등 쟁점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안조위원장을 맡았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이날 심사경과보고를 통해 "4차 회의에서 양당 간사와 과기정통부 장관이 과기부 소속 우주항공청 설치, 국가우주위원회 개편, 연구개발과제 직접 수행 기능 제외 등을 골자로 합의안을 마련해 보고하고 이를 문서화하기로 했으나 최종적으로 이견이 드러나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안조위원장으로서 조정에 이르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안조위 해산 나흘 후 열린 지난 10월 27일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이종호 장관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현재는 전환 국면을 맞은 상태다. 두 기관을 우주청 직제에 둘 경우 우주항공청이 연구 기획·관리를 넘어 R&D 직접 수행 기능을 포함해도 '임무 중복'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과기부에서 공언한 소속 기관 이관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심사 과정에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전망이다.

조승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종호 장관을 향해 항우연과 천문연 등 소속기관을 이관하는 계획이 부칙에 '이관을 추진한다'는 내용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개문발차라도 시켜달라는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과기부는 구체적인 이관 로드맵을 새로 제정될 법 본칙에 넣는 방안을 정확하게 정리해 준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