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0년 내 자살률 절반으로" 정신건강 국가 차원 대응 절실하다 [사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5.2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였다. 2016~2017년 잠시 2위로 내려왔던 것을 제외하면 2003년 이후 줄곧 1위인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나서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정신건강 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하고, 10년 내 자살률을 50% 감축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예방부터 치료·회복에 걸친 정신건강 정책 틀을 완성하기로 했다. 자살과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미뤄두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높은 자살률이 말해주듯 한국인의 정신건강은 악화하고 있다. 정신질환자는 411만명(2021년 기준)에 달하고 우울증 환자는 지난해 100만명을 넘었다. 특히 20대 우울증 환자는 2018년 9만9796명에서 2022년 19만4322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삶의 만족도 역시 OECD 38개국 가운데 34위로 하위권이다. 서현역 사건 등 정신질환자 범죄 급증으로 사회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내년 8만명, 윤 대통령 임기 내 100만명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20~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2년마다 국가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신응급병상 등 치료 체계 정비와 회복을 위한 복지 서비스 연계도 추진된다. 그동안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에 집중됐던 정신건강 관리가 예방과 관리, 재활과 일상 회복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일본도 1990년대 후반 자살률이 급격히 높아지자 2006년 자살대책기본법을 제정해 보건, 의료, 복지, 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계 대책을 세웠다. 그 결과 1998년 25.3명이던 자살률이 지난해 17.5명으로 낮아졌다.

우리도 입원·의료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변경된 정신건강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 '자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