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도시 생활폐기물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에서 한 사람이 하루에 배출하는 평균 생활폐기물 양은 일본보다 16% 정도 많지만, 유럽 대부분 선진국보다는 이미 낮다. 더 줄여도 일정량 폐기물은 피할 수 없다. 서울은 하루에 생활폐기물이 3000t 정도 발생한다. 문제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모두 자기 지역에 처리시설 설치를 싫어하거니와 제대로 된 대응에 수반되는 비싼 비용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점이다. 필자의 결론을 미리 요약하면, 해당 지자체 내 해결이 우선이고 설치 지역 혜택을 처리량에 연계 산정해서 보상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설치되는 설비는 프랑스 파리나 덴마크 코펜하겐에서와 같은 환경성과 더불어 미관상 모습과 주민 효용성이 극대화된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

서유럽 대부분은 지자체별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지자체 내에서 정산하는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다. 어떤 기술을 쓰든 유럽연합과 각국 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결정하고 발생 비용은 지자체 시민들에게 N분의 1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대규모가 되어야 규모의 경제가 되니 유리하다.

생활폐기물을 다양한 기계와 수선별을 통해 재활용분을 걸러내고 여러 열처리와 화학적 처리를 하면 정말 깨끗한 처리가 가능하다. 비용에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현실은 친환경적이면서 최적 비용으로 매립도 최소화하고 대용량이 처리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쌓아놓을 수도 없으니 제때 처리도 되어야 한다. 기존 소각이나 열분해 용융 같은 방식이 발전한 배경이다. 소각 이슈로 제기되는 다이옥신도 그간 발생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와 기술 발전을 통해서 지금은 예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땅이 비좁은 선진국들은 직매립을 금하고 재활용과 소각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한 연후에 남는 1% 미만 잔재물만 매립을 허용한다.

롤모델이 없을까. 필자는 2016년과 2017년에 유럽 대도시 소각장들을 방문해 자료를 수집했다. 파리와 코펜하겐의 소각 에너지화 설비가 대표적이었다. 파리에는 에펠탑이 바라보이는 센강 변에 반지하 형태로 하루 1200t을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소각 에너지화 설비가 운영되고 있다. 코펜하겐 설비는 최근 서울시가 롤모델로 제시한 사례로, 인어공주 조각의 맞은편에 위치하는데 덴마크 왕궁과도 인접하다. 옥상을 사계절 스키장으로 사용하는 혁신적 아이디어도 적용되었다. 당연히 건설비는 기존 설비 대비 3배 이상 소요되었다. 한국에도 롤모델이 있다.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하남 유니온파크 자원회수시설이다. 지하에 설치되었고 상부에 공원과 편의시설이 있다. 이 경우 건설비는 신도시 신축 아파트들 건설비에 포함되어서 가능했지만, 지자체 단독 예산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비용 문제로 어렵다.

예전에 서울시 구(區)별로 왜 남의 구 쓰레기를 처리하냐고 민원이 많았던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이런 민원이 언제인가 홀연히 없어졌다. 이건 서울시가 잘한 부분인데, 소각설비로 반입되는 폐기물 양에 비례해서 지원금이 정해지고 합리적으로 설비 인근 지역에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폐기물 처리시설을 내가 활동하는 구역에 설치 운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 기존 건설비 대비 3배 이상 비용을 기꺼이 부담할 방안 확보가 중요하다.

[윤용승 고등기술연구원 석좌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