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반쪽짜리' 비대면진료 확대

오는 15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대폭 확대된다. 6개월 내 대면 진료를 받은 병·의원이라면 누구든, 어떤 질환이든 비대면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 야간·휴일에는 방문 이력과 상관없이 모두 이용 가능하다. 전국 시군구 거주자의 40%는 의료 접근 취약군으로 분류돼 언제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지난 9월 전면 시행된 시범사업이 초·재진 구분 등 문제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3개월 만에 대상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의미 있는 변화지만 이번 개정안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약 배송 가능 범위가 전혀 확대되지 않았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장애인 등 극소수를 제외하면 야간·휴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고도 그 시간에 문을 연 약국이 없으면 여전히 처방약을 복용하지 못한다. 집에서 약을 받아볼 수 없어 인근 약국을 찾아 헤매거나 포기해야 하는 건 의료 접근 취약군도 마찬가지다.

비대면 진료 이용자들은 대부분 경증환자다. 만성질환자와 달리 그때그때 흐르는 콧물과 기침을 멎게 하거나 발열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금 당장 처방약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에게 비대면 진료는 단순 의료 상담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시범사업 불편접수센터에는 "몸살로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데 약은 직접 가서 받으라니 황당하다"는 불만들이 쏟아진다. 정부는 약 배송의 대안으로 공공심야약국을 거론하지만 이는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서울만 해도 24시간 문을 여는 공공약국은 단 한 곳밖에 없다.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약국도 한 자릿수다. 이마저도 강제성이 없어 고지만 하면 약사 재량에 따라 언제든 문을 일찍 닫을 수 있다.

야간·휴일에 처방 없이 의료 상담만 해주는 비대면 진료는 지난 9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의료 상담 서비스 이용 건수는 일평균 0.8건에 불과하다. 약을 받지 못하는 비대면 진료는 하루에 1명도 이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약 배송 확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번 개정안도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심희진 과학기술부 edge@mk.co.kr]